문재인이 당선될 때 부동산 폭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매운맛 버전인 이재명 당선 시 효과를 분석해 본다.

볼 것도 없는 폭등. 문재인 정권 시의 폭등을 매운 맛 버전으로 강화 증폭 시킨 대폭등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분은 포퓰리스트이시다. 개인 기본소득제와 과감한 재정정책을 추구하고 계신다. 이 분과 지지자들 성향상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허리 띠 졸라매자"라고 하는 긴축정책 절대 못한다. 재원은? 돈 찍어내면 된다. 시중 유동성은 전례 없이 풀릴 것이고, 통화량은 폭증할 것이며, 대부분의 실물 자산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뭐다? 실물 자산의 대표격이며, real property라는 단어의 어원 그대로, "왕의 자산"이다(부동산의 real은 royal과 어원이 같다).

2. 그분은 부동산 세금을 늘리실 것이다. 담배 회사에 세금을 부과한다? 당연히 담배 소비자가 그 세금을 낸다(그래서 담배 세금 올릴 때 흡연자들이 그 난리를 피웠던 것 아니냐?). 과자 회사에 세금을 부과한다? 당연히 과자 소비자가 그 세금을 낸다. 조세의 귀착과 전가에 따라 당연히 이세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대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고, 내집 마련을 위한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3. 그분은 공공임대를 늘리실 것이다. 다른 말 필요 없다. 공공임대촌 가봐라. 그 다음 소위 1급지에도 가봐라. 어느 이웃이랑 같이 살고 싶은지. 이러한 시도는 공공임대촌에 사는 저소득층과 1급지에 사는 고소득층 사이에 격리를 심화시켜 부동산 구입 자체가 계층 성공을 보여주는 사회적 상징으로 작용하게 할 것이다. 에르메스나 샤넬가격이 비쌀 수록 더 수요가 몰리는, 소위 베블린재 효과에 따라 소유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갈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4. 그분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실 것이다. 이제 공공임대촌, LH/SH 외에 신축은 없다.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자명하다.

5. 그분은 공공수용 등을 통한 역세권 개발 정책을 지속 추진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 번 변창흠이 제시한 가격 폭등 정책이다. 이번에 동자동에 시행한다는데, 공공수용하면 소유자들이라고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남산에 끌고 가 두들겨 팰 것인가? 드러눕고 가스통 디밀고 골리앗 세우면 용역깡패 내세워 밀어 버릴 것인가? 용산 참사의 수백배 버전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용역은 철거측만 있는게 아니다. 전철연이라고... 소유자/입주자 전용 용역도 존재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저런 공성전 벌이고, 사망자라도 나오면 정권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 부유층이라면 여론도 모를 일이지만 저런 저층 주거지에는 꼭 부유층만 소유자인 것도 아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다. 빠르고 쉬운 방법,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 시가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면 된다. 그 돈은 1.항에서와 같이 찍어낸 돈으로 해결한다. 결국 공공수용 정책은 지가 폭등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폭력으로 해결 불가라면 돈이고, 좌파에게 돈은 찍어내면 되는 것이니 당연히 이 옵션이다.

6. 그분은 지지세를 잘 챙긴다. 지지자들 중 핵심세력 중 하나가 환경 극단주의자들이다. 멀쩡한 사대강 보도 폭파시키는 마당에, 맹꽁이 늪, 지렁이 밭, 두더지 산, 부엉이 바위(이건 아닌가?)가 잔뜩인데 어찌 감히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한단 말이냐? 이런 짓은 명박이나 하는 악행이다. 외곽 공급도 쉽지 않다.

7. 그분은 기본적으로 반기업이시다.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텐데, 20억, 30억씩 하는 집 팔아 주식 살래? 그냥 복지부동이다. 팔지도 않으니 살 매물도 없다.

위와 같은 내용 탓에 이 분이 되면 지가 폭등한다. 부동산 투자자들 가운데에는 시장경제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우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 성향 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거 다 안다.

하지만 니들 문재인 때 민주당 덕에 얼마나 자산을 불렸냐? 이번 한번은 민주당에 좀 pay back 해줄 때도 되지 않았냐? 양심이 있다면 갚아라 좀.

그 분이 되면 니들 자산은 5년 후 300% 이상 늘어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