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식이 19일부터 일부 바뀐다. 재건축 부담금은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공시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데,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세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재건축 전후 공시가격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에는 3억원에 대한 부담금이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현실화율에 따라 차액이 달라진다. 시작 시점 현실화율이 70%, 종료 시점 현실화율이 90%라고 가정하면 시작 시점 공시가격이 9억원으로 높아져 차액은 1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합원당 초과 이익(시장 평균 상승률 초과분)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걷는다. 국토부는 강남권 일부 아파트는 부담금이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단지는 바뀐 법에 따라 부담금이 수억원씩 줄어들 수도 있다.

2017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였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30년 9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과다 산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재건축 시작 시점의 아파트 시세를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구조여서 ‘깜깜이 산정’ 논란이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과거 특정 시점,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소유주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의무 거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19일 이후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년,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