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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cctv설치 (학폭 방지)

학폭 OUT(210.206) 2021.02.17 16:47:50
조회 85 추천 0 댓글 1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침해여지가 크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안전과 기타 방범 등에 의하면 찬성 여론이 있으나,

학생들의 개개인의 사생활 이나 기타 교육 등의 사적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여론도 있습니다. 아직 불법은 아니고 설치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가 교실 cctv설치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이다.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교실에 사생활이 있어야 되냐? 교실이 무슨 자기집 방도 아니고, 교실은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지 개인공간이 아니다.

애들 잘가는 pc방만 봐도 답이 나온다. pc방에서 사이좋게 잘 놀지 않냐? cctv를 의식해서 폭행이나 절도 등 선을 넘는 행동도 하지 않고.

어린이집도 설치하는데 학교는 설치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초등학교 4학년만 되도 폭력성향이 눈에 띄게 강해지는데 감시와 관리를 안하겠다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자라나는 애들은 혈기왕성하고 특히 남학생들은 남성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폭력을 자주 행사하려고 한다.


교실에 cctv설치하는 것을 왜 학교와 교사들이 반대하는가?

학교폭력 발생하면 학교와 교사들은 은폐하려고 하는데 cctv가 있으면 증거가 남거든.

그리고 학폭이나 집단괴롭힘 발생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느라 바빠지기 때문에 귀찮아지는 걸 싫어하는 거지.


학폭은 교실이나 복도에 cctv만 설치해도 절반 이하로 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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