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서울에서도 교육청 처분에 불복한 자사고가 승소하면서 다른 자사고 6곳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고가 확정될 경우, 세화고와 배재고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패소)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내 8개 학교법인이 낸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시내 8개 자사고를 운영 성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8개 학교법인은 2곳씩 나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학교들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