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20~40대 젊은 층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에 따른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세수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30조원에 근접했다.

28일 매일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20년 지방세 부과·징수액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체 취득세 징수액은 2019년 2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23.7% 증가했다. 최근 6년 새 가장 높은 증가폭이며 징수액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년 전보다 더 많은 취득세가 걷혔다. 특히 부산(52%), 서울(33.6%), 대구(30.7%), 대전(29.2%), 전남(28.5%), 경기(22.9%), 충남(21.8%) 등 14개 시도에서 취득세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 자산 취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稅)로, 부동산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단일 세목으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사실상 지자체의 '젖줄'에 해당한다. 2016년 이후 줄곧 연간 21조~23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작년 한 해 이례적으로 폭증한 것이다.

다른 세목과 달리 취득세는 경기 상황에 민감하다. 작년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이처럼 취득세가 호황을 보인 것은 주택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취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매매 때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거래 규모와 건수에 따라 세수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가격이 급등한 것이 취득세 증가 요인 중 하나"라며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