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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 '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할 수 있나 우려

ㅇㅇ(175.223) 2021.04.10 07:21:02
조회 183 추천 0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상철의 지하화사업에 총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이 임기 1년여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장악된 서울시의회와 정부의 반대를 이기고 관련사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진행한 용역에서 지상철의 지하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8조원으로 추산됐다. 도시철도 구간 지하화에 5조5000억원, 국철 구간 공사에 32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철 지하화사업은 강북-강남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1호선, 경의선 등을 지하화하고 땅 위엔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상철이 지나는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하철 1~9선 지상구간 31.7㎞와 경인선 등 국철 지상철 86.4㎞ 구간을 지하화해 녹지, 도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역-영등포역과 영등포역-금천구청역, 도봉산역-청량리역과 경인선, 중앙선, 경의선 등 국철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023년까지 서울입체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중앙정부·코레일과 협의해 지상철 지하화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시범구간에 대해 착공, 2025년 전구간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사비용과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난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무산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체 사업비 38조원은 300만가구에 연간 3조원(2019년 지급 기준)씩 12년 동안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용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불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음이 발생하는 교통시설을 지하화해 지상구간을 정주공간으로 한다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다"며 "하지만 주택을 공급할 경우 땅값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용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지역주민에겐 숙원사업이겠지만 현재 운행되는 철도 구간을 공사해 교통난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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