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1964338
미·일 반도체전쟁 시작

■ 점증하는 일본반도체 쓰나미의 위협


일본의 메모리 공세를 이겨낸 앤디 그로브 전 인텔회장.

“만약 우리가 만일 우리가 쫓겨나고 이사회가 새 사장을 임명한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1985년 중반 고든 무어 인텔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자신의 사무실로 들르자 ‘인텔의 주먹’ 앤디 그로브가 물었다. 고든은 지난 3년 내 최악의 경영실적으로 참담한 심경에 빠져 있었다.

“‘그’는 메모리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네.”

고든 무어는 주저 않고 대답했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것은 겨우 지난 4~5년전의 일이었다. 그들은 서서히 밀고 들어 왔다. 이즈음 생산되는 미국의 모든 전자기기용 부품은 온통 일본산 메모리부품인 EP롬과 D램천지가 된 듯 했다.

양산능력을 갖춘 일본이 미국시장을 치고 들어오면서 메모리 가격은 70%나 떨어졌다. 84년 초 3달러였던 64kD램 가격은 75센트가 됐다. 31달러였던 256kD램의 추락은 3달러로 폭락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다.

70년대 말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불황을 겪으면서 생산설비투자를 줄였을 때 부족분을 하청으로 대신 메워주며 커오던 일본 기업이었다. 70년대 들어 세계 전자산업계를 주름잡으며 달러를 벌어들인 일본 전자업계는 이를 반도체 등에 쏟아 부었다. 그래도 그때는 미국에 도움이 됐었다. 불황기 실리콘밸리기업들의 자금압박도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그들은 이미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반도체 발상지의 제후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해 있었다.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은 무서운 얘기를 전했다.

한 일본 대기업에서는 큰건물 전체에 입주, 각층별로 설계자들이 동시에 다른 세대의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맞이한 1985년은 전세계 반도체매출이 평균 20%나 줄어든 해였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매출 상승곡선과 미국반도체기업들의 매출 하강곡선이 교차하는 해이기도 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들도 비즈니스 방식을 재고해야 하는 이른바 ‘변곡점’을 맞이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경제는 호황 3년째였지만 이 해 반도체만은 예외였다.

■ 일본 최하위 반도체업체에도 뒤진 미국 반도체

“일본이 칩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제조기술 향상에 따른 수율(웨이퍼 한 장에서 뽑아내는 칩 비율)향상 때문이 아니라 돈을 써서 시장으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일본 반도체가 좋은 이유는 불량품을 내수용으로 돌리고 좋은 제품만 수출하기 때문이다.”


미일반도체전쟁의 원인이 됐던 EP롬.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이를 말 그대로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보다 싸게 판매하면서도 미국경쟁업체들과 동일한 이윤을 낼 발판을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D램 생산수율은 당시 미국의 최고 수율인 50%보다 훨씬 높은 80%를 가리키고 있었다.

일본은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는 관건은 품질향상이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최고의 생산관리전문가 에드워즈 데밍을 초빙해 생산라인을 최적화했다.

미국의 최고업체라는 인텔조차도 이를 간과할 정도인 가운데 미 반도체산업계는 80년대를 맞이한다.

사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이른바 '미일 반도체전쟁' 사태 이전에 이미 일본이 미국 반도체를 위협하리라는 암시를 받았었다. 하지만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위기의 전조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최고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칩들이 일본 최하위 회사에서 만들어진 칩보다 여섯배나 많은 에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 3월 워싱턴에서 열린 일본전자산업협회(EIAJ)의 한 회의에서 HP데이터시스템 사업부의 총책임자는 미일 반도체 각 3사의 제품을 비교한 놀랄 만한 결과를 소개했다.

정작 놀라운 것은 여기에 참석한 거의 대다수 반도체엔지니어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다는 점이었다.

1982년 인텔의 메모리분야 총괄책임자 스콧 깁슨은 광범위해진 D램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984년이 되었을 때 칩산업에 필요한 공장과 설비에 들인 일본의 총투자규모는 미국보다 많아졌다. 이는 수요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승자는 높은 수율과 생산성 관리를 한 기업이 될 수 밖에 없다.

■ 통상법301조와 반덤핑 제소로 포문


밥 노이스 SIA회장은 USTR에 301조 통상법위반으로 일본정부와 반도체업계를 고발한다.

“일본 반도체 산,업계의 미국 제품 수입제한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6월 14일 유서깊은 워싱턴가 19번지 부시가 선임한 야이터가 이끄는 미무역대표부(USTR)건물. 잭 킬비와 함께 집적회로(IC) 개발자로 명성이 자자한 로버트 노이스가 미반도체산업협회(SIA)회장 자격으로 직접 청원서를 제출했다. SIA는 TI,인텔,내셔널세미컨덕터 등 당대를 대표하는 미국 반도체회원들이 이끌고 있었다.

밥 노이스 회장이 일본 반도체업계를 옥죈 청원 내용은 1974년 만들어진 통상법(Trade Act) 301조 위반혐의였다. SIA가 청원서를 낸 이듬해 나온 미 반도체 산업동향을 보면 84년 반도체업계의 수익(세전)은 14%였으나 85년 -10%를 기록했을 정도로 최악이었다. 가동률도 70%에서 45%로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메모리가격하락에 대한 일본반도체 업계의 덤핑책임을 묻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청원서엔 ☞일본 시장 진입 장벽 ☞외산 반도체 차별 ☞일본정부의 반개방적 보조금 지원 ☞일본정부의 반도체 투자 및 생산설비 지원 확대 등 4가지가 담겼다. 그리고 세계적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미국 반도체(미국내 83%,유럽 55%,아시아47%)가 유독 일본에 11%를 보인 것은 제품차별과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상법 301조를 관장하는 USTR는 45일내 이를 처리해야 했다. 301조는 청원내용은 물론 이것이 미국의 국익을 침해했느냐까지 조사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마치 함포통상외교법과 같은 무서운 법이었다.

이로부터 10일 후인 6월24일 아이다호 소재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일본의 64kD램 제조업체인 NEC,히타치,미쯔비시,오키 등 4개사를 반덤핑혐의로 제소하면서 통상분쟁은 포문을 연다. USTR는 한달도 안돼 조사에 들어갔다.

SIA는 공식적으로 일본반도체업체의 반덤핑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 반면 AMD,모스텍,모토로라,내셔널세미컨덕터,TI,인텔은 마이크론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반덤핑제소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미·일 반도체 분쟁에 기름을 부었다.

■ 일 정부,반도체 업계 항서를 쓰다


80년대 공포의 통상법 301조 주관청이었던 USTR이 있는 워싱턴 19번가 소재 윈더빌딩.

일본 반도체업계에 대한 SIA회원사 내부의 공조체제도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히타치,미쯔미시,후지쯔 등이 EP롬을 원가 이하로 팔고 있으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9월 30일 인텔,AMD,내셔널세미컨덕터 등이 일본산 메모리인 EP롬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미 정부 내에서도 일본정부와 일본 반도체산업계에 대한 보복에 대한 의견이 갈렸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정부는 이전에 없었던 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기업들의 제소를 기다릴 필요없이 256kD램에 대해서도 즉각 반덤핑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했다. 맬컴 볼드리지 상무부장관은 이를 수용, 대일 강경책으로 선회했다.다음 달 상무부는 일본산 EP롬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1월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256KD램 이상의 일본산 메모리 수입과 관련, 미국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또 2월엔 256KD램에 대한 덤핑조사도 시작됐다. 이어 3월에는 상무부가 일본 반도체에 대한 덤핑마진을 확정했다. 마진율은 21.7%에서 188%에 이르렀다.

일본정부가 쓸 수 있는 로비 등의 통상 외교적 카드는 제한적이었다. 일본 방위청은 침묵했고 일본전자산업협회(EIAJ)역시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SIA는 워싱턴19번가 USTR의 윈더건물에 머물면서 USTR관계자들에게 미국 반도체업계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결국 일본은 3번의 협정으로 5년씩의 기한을 두고 미국정부에 자국내 미국반도체 시장점유율 20%를 어떻게든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 미·일 반도체 분쟁의 와중에 큰 한국반도체


1988년 세계 반도체 매출 톱 20. 한국의 삼성전자가 18위에 진입해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 반도체산업계는 미국정부에 반도체생산원가를 알려주며 미국반도체업체의 일본내 시장점유율을 20%로 올린다.”

SIA의 USTR제소 1년 만에 일본 정부와 일본전자산업협회(EIAJ)는 결국 항서를 썼다.

이른바 제 1차 미·일반도체협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86년 8월 1차 미일반도체협정인 이른바 ‘유예협정(Suspention Agreement)’을 통해 미상무부의 요구에 맞춰 분기별 반도체 수출가격 데이터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일본내 미국반도체 점유율 20%가 이뤄지지 않자 이듬해 레이건 행정부의 무서운 관세보복이 이뤄졌다. 미국은 87년 6월 16일자로 발효되는 일본산 19“,20”,21"TV에 대한 100% 보복관세조치를 시행하며 일본 반도체 시장개방을 압박했다.

하지만 3번에 걸친 미·일반도체협정은 가장 논란이 많은 협정이기도 했다.

ITC는 엄청난 보복관세를 부과했지만 상무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한 반도체 회사는 64KD램을 ‘저가로 공급했음에도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1985년 상반기에 평균 18%(83~85년)의 이익을 냈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일반도체 협정은 1986년, 91년, 96년 세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일본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 20.2% 실현으로 종결된다.

당시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은 일본의 반도체가격을 올리고 생산설비투자와 R&D기회를 막아버렸다.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철로 만든 증기선인 이른 바 흑선(黑船)을 이끌고 요코하마에 입항, 일본을 개항시킨 것에 버금가는 힘의 통상외교였다. 일본정부는 이를 관리통상(Managed trade)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분쟁은 1996년 공동발표문이라는 형태로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지만 구속력없는 방식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83년 3월15일 이병철 회장의 이른 바 '도쿄선언'으로 비로소 반도체산업에 눈을 뜬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에겐 절호의 기회였다. 진입장벽없이 이 20세기의 연금술에 참여할 귀한 기회를 제공받은 천금같은 기회였다. 실제로 1996년 두번째 미일 반도체 주기가 완료될 즈음 일본내 외산 반도체 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기업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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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 만약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박살 내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없었다.
일본 업체의 기세에 눌려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포기했을 거다.
결국 미국 덕분에 삼성 반도체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미국이 만약 자국과 한국의 안보적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1980년대 일본처럼 얼마든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

* 삼성의 반도체 치킨 게임, 요즘은 불가능

반도체 산업에서 상대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를 손해 보든 경쟁사를 이길 수만 있다면 무작정 달려드는 비상식적인 출혈경쟁을 펼칠 때가 있는데 이를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한다.

삼성이 이 전략으로 재미를 봤는데 아주 건실했던 독일 및 일본 그리고 대만의 여러 반도체 대기업을 파산 내지는 몰락으로 이끌었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킨게임을 벌였다. 당시 도시바, 엘피다, 난야, 인피니온 등과 같은 업체들을 철저히 밟기 위해서 벌였다.

삼성전자가 치킨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낮은 원가, 풍부한 자금력, 강력한 의지(재벌 총수(오너)의 지배력 공고), 한국 정부의 지원, 미국 정부의 묵인 등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정부의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똑같이 가격을 후려치면 삼성전자는 피를 보는 정도지만 경쟁사들은 골수까지 흘러나오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체 자금력도 풍부했지만 필요시 재벌 총수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막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 뒷배가 없는 경쟁사들이 자금력으로 버티는 것도 불가능했다.

원가도 자금력도 밀린다면 경쟁사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치킨 게임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국면을 싫어해서 반대표를 던져주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시 삼성은 정부의 묵인하에 순환출자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 페널티를 우회한 상태라 오너 한 사람의 의지만 있다면 주주들의 반대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위에 언급한 반도체 업체들이 흔들렸고 독일 키몬다와 일본 엘피다는 파산을 해버렸다.
한국과 달리 총수 체제가 아니라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정부의 지원도 한국보다는 약했다.
다른 업체들은 반도체 사업이 쪼그라들었다.
이로써 치킨 게임도 일단락되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오랫동안 박정희의 국가주도 산업 정책을 연구해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지원 정책을 철저히 벤치마킹해왔는데 이것을 토대로 공산당 주도 경제 추진과 기업 혁신을 위한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 고도화 정책을 발표(2015년)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들어갔다.

그리고 2016년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 치킨게임을 선언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해왔던 것처럼 철저히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을 접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과를 보면서 칭화유니의 자회사 양쯔 메모리는 128단 낸드의 대량생산에 성공했고 현재 192단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삼성의 순환출자 금지, 대규모 자본 투자 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했고
오너 체제를 죄악시하면서 시민단체와 노조가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각종 규제로 생산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도 끝장내 버렸다.
생산비용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저렴하게 유지하는 게 힘들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반도체 생산 분야마저도 미국 중심으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삼성이 언제까지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짱먹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