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보시게 되시는 분들 사전동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인해 생긴 빚, 공공기관과 법의 허술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청원이 가능해서요

저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ZryfV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청년여성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4일경, 부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쓰리룸 전셋집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였습니다.

창피하지만 이 나이에도 돈이 없어, 은행에 허그안심전세대출을 소개 받아

전세금 1억 5천을 대출받고 나머지 3900만원을 부모님께 융통,

총 1억 8900만원을 주고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허그안심전세대출은 혹시나 나중에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여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며

이사를 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전 세입지가 있었지만

제가 이사갈 집을 볼 당시 이미 공실상태였고, 퇴거신청도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도 보증서를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해야 하는 6월 18일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은행에서 실행해준 전세금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집주인이 사라진겁니다.

그 당일 아침 오전 9시 반경 은행에서 대출금이 실행되었었고,

저는 부동산에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인 저 셋이 다 같이 모여야 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봤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굳이 그럴필요 없다며, 잔금만 치루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가고있는데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는겁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답니다.

서둘러서 부동산에 가봤지만 결국 임대인은 전화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끝내 없는 번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당일 추적해본 결과, 임대인이 돈을 여러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사건당일 은행에서 말한대로 급한대로 전입신고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은행에서는 무조건 어서 입주하라기에 부동산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황당하게도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아 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전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짐이라도 조금 들여놓는 쪽으로 해보자고 하여

전세입자분과 부동산측에서 통화를 해보았지만, 당연히 허락해줄리 만무하겠죠.

당장 내일부터 짐을 들여놓고 살거라고 하시기에 저는 입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월세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에 저는 집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겁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직장도 없는

제가 한순간 모든걸 잃어버리고 빚만 생긴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주확인업체 리파인, 대출은행사, 경찰, 변호사, 법무사, 금감원,

부동산협회, 부평구청, 지금 생각나는곳 이외에도 그동안 통화한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열하기도 힘들지만

다들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 얼마나 들락날락 했는지 모릅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점유권이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입자는 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가스, 수도, 전기 모두 제가 집을 보기 전부터 전출이 완료되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미 이 건물에서도 제가 입주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없어 현재 사기당한 이 집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점유권을 가져오라던 은행측에서도 막상 입주하고나니

갑자기 기한이익상실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바로 저한테 1억 5천만원을 한번에 변제하라는 내용이며

현재 이자보다 약 5%가량 증가됩니다, 그럼 이자만 한달에 120만원가량 부담해야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리파인 측에서는 입주확인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이 하라는 대로, 이 집에 가압류까지 걸어놓았지만

최종 등기부 확인결과 이 집에 대하여

7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 일천 팔십만원 가압류,

7월 22일에 제 가압류가 등기되었고,

7월 23일 전 세입자 임차권등기 완료, 제 순위는 가장 꼴찌였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르겠다고만 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이 1억 5천만원은 제가 변제해야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공제증서 1억원 받아내라, 나머지 5천만원은 부동산에 민사넣어라

부동산에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은행에 책임을 물어라, 이런 소리만 하시네요.

말이야 쉽겠죠. 그러나 그 소송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해봤지만, 은행을 상대로, 부동산을 상대로,

저같은 서민이 이겨내는건 힘들거라고 하십니다.

이긴다고 해도, 그 과실여부가 적을것이며,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그럼 저에게 남는건 무엇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더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어디에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돈이 있었다면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들어오는 일도 없었을텐데,

은행의 갑작스런 기한이익상실,

현실적으로 제가 1억 5천이라는 돈을 한번에 변제할 수 있을까요?

1억 5천만원 저는 만져본적도 벌어본적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입니다.

다들 제가 법적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그 소송비용, 앞으로의 허비할 시간,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제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겁니까

도데체 다들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시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처음이라서 대처를 못하시는건지 아니면 모른체 하시는건지.

허그 안심전세대출의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처음이라고 치지만 이런 사기를 당할 피해자가 앞으로 몇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피해자가 속속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 피해는 모두 누구의 몫입니까.

허그 안심전세대출.

치솟아오르는 집값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것이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몰기 위하여 만든 것은 분명 아닐것입니다.

분명 저와 비슷한 사례들은 많을겁니다.

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무수히 많을테죠.

부디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다들 제발 다른곳에 문의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더 물어볼곳도 알아볼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렇게 글로나마 제 상황을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부디 함께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사건을 꼭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처음이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고 서로 떠넘기고 모른척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저는 제가 받은 이 피해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 사실을 제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힘이 되어주세요.

요약

- 월세감당이 어려워 안전하다는 허그안심대출을 알아봄, 월세보다 더 적은 이자로 주거가능

- 5/24 허그안심대출로 1억 5천만원 대출 > 집계약 진행 > 은행에서 확정일자 완료해줌.

- 6/18 은행측에서 오전 9시30분경 집주인에게 1억 5천만원 입금됨 > 집주인 도망감

- 입주하려했으나 부동산측에서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거부 > 입주 못함

- 은행에서 점유권을 확보하라고 함, 전세입자 퇴거완료 확인 전출은 되지않음 (이중계약)

- 갈곳이 없어 사기당한 집에 입주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리파인측에서 입주확인조차 거부 하지만 보증료는 이미 사기당한 당일 오전에 납부된 상태

- 은행에서는 기한이익상실을 내리겠다고 함

- 은행이 시키는대로, 부동산이 하라는 대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1억 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Zryf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