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기조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이라고 하지만.

매점매석 (買占賣惜 / Stockpiling) 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특정 물건의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한꺼번에 사놓고 팔기를 꺼리는 행위 

2.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법률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2. 주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

3. 위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6조. 양벌규정 있음).

4. 위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현재 다음과 같은 물품이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 고철 및 철근 (2008년 3월 11일 ~ 2008년 12월 31일)

 - 석유제품 (2008년 12월 12일 ~ 2009년 3월 31일, 2019년 4월 12일 ~2019년 11월 30일 )

 - 담배 (2014년 9월 12일)

 - 빈용기 (2016년 11월 1일 ~ 2017년 3월 31일)

 - 궐련형 전자담배 (2017년 11월 18일 ~ 2018년 2월 13일)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2020년 2월 5일 ~ 2020년 6월 30일) - 당초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지정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사태가 악화되자 기간도 연장하고 대상범위도 확대했다.

 - 요소수 및 요소 (2021년 11월 8일 ~)

다주택자 보유 또한 한정된 필수품을 매점매석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 이고 사회로 부터 지탄받고 중지되어야 한다.

주무장관(정부)이 매점매석 물품에 지정만 안했을 뿐이지 모든 물품은 (주택 땅) 매점 매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욱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칠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폭락이들도 문제지만 폭등이들도 이제 다른 투자처좀 찾아가자. 

그동안 많이 묵었다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