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발정보 유출

● 앵커： 앞으로 서울시가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그 계획을 훤히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정보를 완전히 다 누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강의가 있을까요. ＭＢＣ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연구단체가 주최하는 강의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소개합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강의 녹음) : "저는 뭐 지금까지 25년 공직생활하면서 재개발 분야에 근무했고, 도심 재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다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대규모 사업 계획을 공개합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강의 녹음) : "이명박 시장때 뉴타운사업이 주요 공약 사업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가 핵심 공약사업이라서.."

한술 더 떠서 내부 문건인 개발계획서를 통째로 복사해 나눠 줍니다. 도심을 4개의 축으로 나눠 10년동안 획기적으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 강의를 하고 난 3주 뒤.

● 오세훈 서울시장 : "2010년이면 서울은 많은 세계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

서울시는 이른 바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을 발표합니다. 세운 녹지축 조성,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 모두 서울시 공무원이 강의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서울의 한 구청 도시 관리국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 공무원은 국내 대기업과 함께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천억원짜리 개발 계획을 거리낌없이 공개합니다.

● 서울시 구청 공무원 (강의 녹음) : "00 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테마 파크를 조성하려고...OO(대기업)을 끌어들여서...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1천억원입니다."

이어서 아직 개발이 안 된 서울 강남의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곳이 곧 특화지구로 개발될 거라고 귀띔합니다.

● 서울시 구청 공무원 (강의 녹음) : "이건 OO 컴팩트 도시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상업, 금융 이런 것들을 유치해보자..."

심지어 개발 정보가 더 알려지기 전에 빨리 사두라는 식의 말까지 덧붙입니다.

● 서울시 구청 공무원 (강의 녹음) : "강남 아줌마들이 오를 줄 알고 다 사놨어요. 제가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여기에 뉴타운 지정하면 엄청난 부동산 폭발이 일어날꺼다."

이번엔 족집게 강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시 뉴타운 사업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데 그는 마치 투자 상담을 하는 것처럼 땅 사둘 곳을 꼼꼼히 짚어 줍니다. 한강 옆에 있는 강북 지역 한 곳. 서울의 한 뉴타운에 인접한 주택가. 재개발이 진행중인 강남의 상가지역. 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른자위 땅들을 하나하나 골라주고, 투자를 권합니다.

● 수강생 : "저번엔 머 잠실 그 쪽 상가 6억이면 산다고, 그거 사놓으라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 정보를 알려주다보니 수강생들이 전국에서 몰렸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건설사 임원이나 공인중개사 등 상당수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수강생 : "(도움이 많이 되세요?) 저한테는 관련이 많으니까. 부동산하니까. (부동산 관련?) 예 예. 관련이 많죠."

부동산 투자는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에 개발 정보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 "(이런 정보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당장 부동산 가격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 되는 거죠. 제일 큰 호재입니다."

결국 알짜배기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정보를 누설하는 바람에 투기꾼들만 뱃속을 채워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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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강의

● 앵커： 가히 백만 불짜리 강의로군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 같은 개발정보가 절대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사로 나선 서울시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도시 개발 쪽에서 10년,20년씩 일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다루는 정보가 비밀 정보에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 구청 공무원 : (이게 다 공개돼 있던 자료입니까?) "제가 일부러 자료를 외부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구요..."

수강생들에게는 이런 정보를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철저히 입단속을 합니다.

● 서울시 구청 공무원 : "(개발 정보를)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다 해가지고, 팜플렛 자료로 나오면 서로가 황당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십사 말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스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견책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서울시 감사관 :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징계양정 규정에 따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공무원들은 재미삼아 수강생들에게 별로 근거없는 정보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 서울시 공무원 : "졸고 흥미를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의 기법 중에 언뜻 말 안되는 소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진정한 정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

또 서울시 공무원들은 한 번에 5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강의를 할 때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강의료가 50 만원이 채 안된다며, 강의를 나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부서에만 수강료를 얼마 받았는지 신고했습니다. 한 시청 공무원의 경우 3시간 강의하고 45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주관한 단체측은 시간당 50만원씩 쳐서 3시간에 모두 150 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강의 주최측 관계자 : "강의료는 저희가 연구비, 교재비 포함해 가지고 50만원씩 책정해서... 50만원씩 시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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