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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덩치에 비해 존나게 얌생이같은 00이네. 양측면에서 탄핵 가능성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03.29 01:23:39
조회 90 추천 1 댓글 1

의대 정원 관련해서
추진과정중 관련 논문의 채택이나
행정절차상에서 의사들 주장처럼 위법일 가능성.

위법이 아니라면
불법인 의사들에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

두가지 모두에서
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반의 동기가 반헌법적일 가능성이며
그게 법이고 나발이고 나는
얌생이임 하고 있을 가능성.

무능도 심하면 위법임.
의사들은 자기들은 인간으로서 갸인적
사직중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대통령은 직에 있는한
누구라도 병에 걸릴 확율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치료받게 할 책임이 있움.

얌생스러움으로
위법 댜통령일 가능성이 점점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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