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의 명분 없는 '수수료 26%'

IT동아

2022.07.05 20:11:34

조회 162 추천 0 댓글 0

[IT동아 권택경 기자] 애플이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는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 대신 개발자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애플이 이처럼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법안입니다.

출처=셔터스톡

애플은 지난해 ‘인앱금지 강제 금지법’ 시행 후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는 방통위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틴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이행안을 제출했죠. 제3자 결제 허용 방침을 처음 밝힌 것도 이때입니다. 국내에만 예외를 뒀다는 점에서 애플이 고심 끝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수료율입니다. 애플은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30%보다 고작 4%가 낮습니다. 애플에 앞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꼼수’라고 비판받았던 구글과 같은 수수료율입니다. 두 곳 모두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운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플은 리더 앱에 한해서만 아웃링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리더 앱은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및 비디오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말합니다.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로 인해 생긴 변화였죠.

우리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까지 만들면서 특정 결제 방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결국 인앱결제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통행세처럼 거둬 들이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수수료를 내리라고는 할 수 없으니, 적어도 앱 사업자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란 겁니다. 여기서 방점은 ‘인앱결제’가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태도는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시스템 사용을 허용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 해석입니다.

수수료의 명분

물론 애플과 구글도 높은 수수료를 받는 명분은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앱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노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앱 마켓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가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30%라는 숫자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앱 개발자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이들도 하나둘 등장했죠.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대표적입니다.

출처=셔터스톡

이렇게 인앱결제의 높은 수수료는 여전히 과도하기는 하나 그래도 어떻게든 명분을 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3자 결제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명분은 뭘까요?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결제 건에 대해서는 애플이 결제와 관련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책임은 개발자가 지게 된다고도 설명합니다.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이와 연결된 부가 기능이나 고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견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4%에 불과한 수수료 차이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생태계 유지, 보안, 안전한 결제 등의 명분으로 높은 수수료를 정당화해왔는데, 제3자 결제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글, 애플 두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꾸준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제3자 결제에까지 26%의 수수료를 매긴다는 건 결국 이들이 인앱결제로 거둬왔던 30%라는 수수료 중 26%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방통위 책임론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국회 통과 당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를 겨냥한 입법 규제라는 면에서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던 미국이나 유럽에도 큰 자극을 줬죠. 하지만 지금은 두 빅테크 기업의 ‘꼼수’에 보란 듯이 무력화되며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급기야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유지한 대한민국 국민 앱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정책 위반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데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이 이미 지난 4월 이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취지에 반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겨냥한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 해석, 실태점검 등의 대응은 한 발씩 늦다는 겁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성명문을 내고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보이질 않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리뷰] 직관적 외관과 신속한 반응성이 일품, 맥 스튜디오·스튜디오 디스플레이 ▶ [IT하는법] 아이폰 메모 앱, 윈도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부품 공급난·러 침공 직격, 유럽 스마트폰 출하량 10년만에 최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540	행정 혁신의 시작은 '협업 툴', 카이스트가 두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IT동아	22.07.28	132	0
1539	킬사글로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AtoZ 맡겨주세요”	IT동아	22.07.28	125	0
1538	물류∙유통 업계, ‘친환경 동맹’ 형성 위해 팔 걷어	IT동아	22.07.27	120	0
1537	앱으로 버스 하차벨 누르고 지하철 통과하는 '태그리스 시대' 임박	IT동아	22.07.27	173	0
1536	"가상자산을 담고, 탈중앙 서비스의 인프라이기도 하고"... 가상자산 전자지갑이란?	IT동아	22.07.27	123	0
1535	프리미엄 노트북 '요가' 7세대 국내 출시한 레노버…"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략"	IT동아	22.07.27	174	0
1534	그린미네랄 “폐배터리, 미세조류와 만나면 자원의 보고로”	IT동아	22.07.27	139	0
1533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3부 - 인공지능 산업/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1]	IT동아	22.07.27	1787	0
1532	디지털전환 나선 ESG 경영 관리..."국내 ESG도 발전하려면 ESG지표 표준화 돼야"	IT동아	22.07.26	119	0
1531	[기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해선 조속히 제도화돼야	IT동아	22.07.26	113	0
1530	AI가 짜 주는 여행일정...관광 앱 '터치수원' 써 보니	IT동아	22.07.26	137	0
1529	[리뷰] 새로운 M2 칩과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애플 맥북 에어 2022 [10]	IT동아	22.07.26	3291	4
1528	[리뷰] MX 시리즈 첫 기계식 키보드, 로지텍 MX Mechanical [9]	IT동아	22.07.26	3146	2
1527	‘게임 체인저’ 될 줄 알았던 그 물건들, 지금은 어디로? [29]	IT동아	22.07.26	4433	8
1526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큐어버스 “치매 특효 저분자 신약으로 삶의 질 높인다”	IT동아	22.07.26	117	0
1525	레트로 열풍, ‘보물’로 거듭난 과거의 유물들	IT동아	22.07.25	272	0
1524	[뉴스줌인] 480Hz 주사율에 최상급 성능, 델 에일리언웨어 m17 R5·x17 R2	IT동아	22.07.25	257	0
1523	[기고] 아트 테크가 던진 혁신, 예술 문화 보급 이끌다	IT동아	22.07.25	116	0
1522	[박진성의 블록체인 바로알기] 1. 도대체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	IT동아	22.07.25	141	0
1521	개인정보의 범위...어디까지인가요?	IT동아	22.07.25	886	0
1520	[주간투자동향] 비바리퍼블리카,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보	IT동아	22.07.25	162	0
1519	[뉴스줌인] 게이밍 그래픽카드의 끝자락, 지포스 GTX 1630 이모저모 [41]	IT동아	22.07.24	2639	5
1518	저출생·고령사회 한국…'돌봄 공백' 메우는 스타트업 뜬다	IT동아	22.07.22	171	0
1517	헬스스윗 "단백질 풍부하고 맛있는 간식, 꾸준하게 단백질 챙기는 좋은 방법"	IT동아	22.07.22	297	0
1516	[IT애정남] 어댑터 없이 충전하는 노트북은 없나요?	IT동아	22.07.22	175	0
1515	반월·시화 산단 교통난에 청년 인력 기피…마이크로 모빌리티 해결책 될까	IT동아	22.07.22	123	0
1514	[스타트업-ing] 서사 정도성 대표,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을 읽은 것처럼”	IT동아	22.07.22	152	0
1513	[김 소장의 ‘핏(FIT)’]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서로를 향한 진흙탕 싸움 [1]	IT동아	22.07.22	1569	1
1512	[농업이 IT(잇)다] 크레이지피넛 “건강과 맛 주는 국산 케이올 땅콩 전도사”	IT동아	22.07.22	112	0
1511	[리뷰]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의 기준선, 인텔 코어 i7-12700H [9]	IT동아	22.07.22	2651	2
1510	[앱으리띵] 안 쓴 기프티콘 쌓이고 있다면? 기프티콘 거래 앱 '기프티스타'	IT동아	22.07.22	124	0
1509	[NFT산업현장] 5. "운동하고 게임하면서 보상 받는다"... 일상생활로 돈도 번다는 X2E란?	IT동아	22.07.21	128	0
1508	세탁특공대 “세특 없이 어떻게 살았지?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 올 것”	IT동아	22.07.21	284	0
1507	미래 식품산업 주연으로 떠오른 대체육…시장·기술·소재 3박자 모였다	IT동아	22.07.21	109	0
1506	오라클 OCI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곧바로 쓴다	IT동아	22.07.21	121	1
1505	[모빌리티 인사이트] 자기부상열차처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3]	IT동아	22.07.21	622	4
1504	[홍기훈의 ESG 금융] RE100을 알아보자 (3) RE100은 새로운 무역 장벽일까?	IT동아	22.07.21	93	0
1503	아틀라스랩스, “음성 데이터 분석 솔루션 ‘센트로이드’로 고객 의도까지 파악 가능”	IT동아	22.07.20	81	0
1502	세컨드브레인연구소 이임복 대표 "NFT, 인증서와 커뮤니티 멤버십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	IT동아	22.07.20	95	0
1501	전기차 차주 '충전 불편' 한목소리...충전 인프라 현황과 전망은 [9]	IT동아	22.07.20	2007	1
1500	중소기업의 하이브리드 근무, 클라우드 아닌 'NAS'로도 구현 가능	IT동아	22.07.20	141	0
1499	남녀노소 모두 쓸 ‘착한 키오스크’ 스마트 상점계가 해법 찾는다	IT동아	22.07.20	122	0
1498	LTE(셀룰러) 버전 스마트워치, 월 요금까지 내며 쓸 만해?	IT동아	22.07.19	181	0
1497	기술 인력난 심화에 업계 "계약학과 포함 지원 늘려야 "	IT동아	22.07.19	164	0
1496	작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NFT... 드래프트헙의 도전 시작된다	IT동아	22.07.19	91	0
1495	부메랑 되어 돌아온 '몰아보기'…넷플릭스, 전략 바꿀까? [9]	IT동아	22.07.19	4312	3
1494	[기고]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IT동아	22.07.19	110	0
1493	AWS, 韓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내년엔 앱 마켓도 시작'	IT동아	22.07.19	113	0
1492	농촌 문제 해결하고 새 가치 만들 ‘창농'에 관심 모인다 [2]	IT동아	22.07.19	572	0
1491	중개 없는 디파이(DeFi), 저렴하고 편하다... "다만, 금융안정 위해선 제도 필요해"	IT동아	22.07.18	1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