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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여단장 '수중 수색' 직접 지시 없었다…경찰 잠정 결론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고,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의 지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현재 경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사단장이나 7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사단장과 여단장까지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지난 19일 있었던 포병 7여단장과 휘하 11대대장 대질 조사의 핵심은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수변', 즉 물로 들어가지 말고 수풀이 있는 곳까지만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여단장의 주장에 대해 11대대장 측은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채 해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여단장과 대대장이 독대하며 '무릎 아래' 또는 '허리 아래' 등 입수 깊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수중이 아닌 수초가 있는 수변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는 여단장의 주장을 11대대장이 받아들인 겁니다.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경찰은 당시 사단장이 여단장의 수색 철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통화 내용 등이 있는 만큼 이런 간접적인 압박이 수중 수색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이번 사건 주요 혐의자들 정리하자면 해병대 1사단장과 포병7여단장, 7대대장과 11대대장 이렇게 4명입니다.해병대 수사단은 이들 4명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단장과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약 7대대장, 11대대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와 마찰을 빚으며 지휘했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외압으로 수사 대상이 축소된 게 아니라 혐의를 꼼꼼히 따진 결과였다는 설명이 조금은 근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이와 반대로 여단장, 사단장까지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 선상에서 제외하라고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지지 근거를 갖추게 되고, 특검 요구도 보다 거세질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6930- "VIP 격노" 엇갈린 진술…박정훈-김계환, 동시 조사지금 이 시각 공수처에서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두 당사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 중입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사령관은 그런 말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먼저, 오전 10시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나왔습니다.지난 4일 첫 조사 이후 17일만입니다.지난 번과 달리 변호인과 함께 왔고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김 사령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 특정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앵커] 박정훈 전 단장은 '분명히 들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죠?[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그보다 늦은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 입장입니다.'그 말을 안 했다'는 김 사령관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박 전 단장 측은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주장했습니다.[앵커] 조사는 각각 진행 중인가요? 두 사람 대질 조사는 안 합니까?[기자] 조금 전 확인했을 때만 해도 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우선, 두 사람을 각각 조사하고 대질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박 전 단장 측은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요청한다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사령관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21세기의 천민, 일본의 '부라쿠민'...jpg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시행 된 이후로 신분제가 철폐되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만 철폐된것처럼 보일뿐 사람들의 의식까지 개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부라쿠민(部落民)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의 신분제에서 최하층에 위치한 천민 계급 이들은 21세기인 현재에도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은 부라쿠민 외에도 재일 조선인이나 아이누족 같은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있지만 부라쿠민과 이들의 차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단순히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종의 인종차별이지만 부라쿠민 차별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천민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시키는 신분제의 잔재인것 70년도경 일본에서 비밀리에 판매되던 부락민 리스트 각종 기업에서 부락민들은 채용조차 시키지 않았으며 상대 배우자의 뒤를 캐서 부락민이면 결혼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부락민 리스트란것은 '설마 그런게 있겠어?' 하고 떠도는 도시전설이였으나 실제로 존재한다는 실체가 밝혀지고 일본은 충격에 휩싸인다 이 영향으로 일본에서 철저하게 실체를 조사한 뒤 부락 차별을 금지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부라쿠민을 차별 하면 안된다'라고 교육시켰으나 21세기인 현재에도 암암리에 부락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락 똥퍼맨(화장실 낙서) 가츠시카(도쿄의 구)의 넝마주이 녀석들은 전부 에타히닌(부락민의 멸칭) 이하의 버러지들 하도 차별이 심하다보니까 부락 차별을 하게 놔두지 않는다 라고 쓰여진 문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호기(좋은 시기), 느슨해져선 안 되는 건 결심, 말해선 안 되는 건 거짓말, 버려선 안 되는 건 의리, 쓰지 말아야 할 것은 낙서 차별 낙서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포스터들도 많이 생김 부라쿠민 출신임에도 7선의원까지 지낸 노나카 히로무 자민당의 유력한 총리후보였으나 부라쿠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이즈미에게 패하여 그대로 정계를 은퇴하였다 전 일본 오사카의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 또한 부라쿠민 출신이다 하지만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써 오히려 부라쿠민을 핍박하는 정책등을 펼쳤다(지원금 끊기 등) 이렇듯이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부라쿠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21세기인 지금도 신분제의 잔재에 시달리고 있다 허나 우익 성향의 언론에선 이러한것들이 잘 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그런거 없다 하는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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