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

이재명대장동의혹특검하자 · 2021.09.23 03:17:40

이재명 '대장동 의혹'..풀리지 않는 3대 의문점사업자 선정부터 배당까지 의문 여전

"화천대유, 컨소시엄 내 가장 큰 세력"
민간사업자 수익금 사용처 등 주목
일각선 '사업설계' 자체에 의문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취재단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경선판을 넘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심지어 ‘화천대유 하세요’ 추석 연휴 덕담으로 등장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야권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 5,500억원을 공공에 환수한 사업”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하지만 소자본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의문투성이 사업자 선정 과정

먼저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심사와 관련해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에 20점의 가점이 배당됐다. 당시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만 유일하게 AMC인 화천대유를 동반했었다.

더구나 화천대유는 불과 공고(2015년 2월 13일) 일주일을 앞두고 설립된 신생회사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AMC 포함 여부가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모 구조였다”며 “누가 봐도 특정 회사를 내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했고, 화천대유 측 역시 “이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참여자들을 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에서 “AMC를 포함에 가점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회사가 들어온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라며 “조단위 사업이라 서류 검토에도 꽤 걸리는데, 하루 만에 검토를 마치고 다음 날 심사에 들어간 것도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3.5억 출자한 민간사업자에 4,000억 배당

가장 큰 의문점은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으로 출자한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된 천문학적인 배당금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무조건 5,503억원을 확정 선취득했고, 민간투자자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형태”라며 부동산이 폭등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이 커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이 ‘위험’을 전부 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개발로 진행됨에 따라 ‘강제수용’이 가능해져 토지매입 리스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자인 이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인허가 문제도 딱히 없었다. ‘남판교’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입지 조건이어서 분양의 어려움도 크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같은 지분이라도 사업 기여도에 따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제일 권한이 큰 사람이 빠르게 회수를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금융사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시행사나 AMC는 조금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제일 많이 가져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화천대유가) 컨소시엄 내 가장 큰 세력인 것”이라며 “보통은 인허가 관련이 많다”고 했다. 인허가권자인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를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주 간 협약 내용이 공개돼야 해당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문학적 수익금 어디로?

마지막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경우 “처음부터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로 봤다”며 이 지사의 대선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며 ‘보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리스크가 존재해 이런 엄청난 분들의 자문이 필요했는지, 이제 대충 얼개가 잡혀간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5,500억원을 환수한 게 아니라, 공공에 전부 귀속됐어야 할 이익을 민간에 내준 것이라는 취지다. 이는 ‘행정능력’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지사 입장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심 교수는 “민간개발과 비교해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민간이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민간과 비교하는지 모르겠다”며 “LH의 경우는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 건축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경기도와 성남시가 같이했으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필독===================

+판교 대장동 개발 인허가 해준 사람 = 이재명 +지금 핸드폰 버리고 잠적한 사람 = 이재명 오른팔 +국민의힘 게이트라 주장하더니 특검 반대 = 이재명 +화천대유 고문 =이재명 무죄내려준 대법관 권순일 +국정조사 증인도 거부하는 사람 = 이재명 ⭕+ 판교 대장동 부동산 투기사건의 핵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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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이재명 녀석이 기자들 앞에서 말로는 100% 수사 받겠다고 하면서 증인신청, 국감, 특검, 국정조사 모두 반대하고 결사항전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측근들이나 가짜뉴스 유튜브 내세워서 거짓선동 그만하시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셔서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수사받는다더니 왜 특검은 거부하냐?? 항상 언론플레이믄 해대고 뒤에선 앞뒤말이 안맞음. 하는짓이 너무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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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수익률 보통은 해처먹고 튀는데 이놈은 해처먹고 대통령 후보로 당당하게 나서는 전과4범 이재명의 뻔뻔함 국민이 속았다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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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4범 이재명 나라망신 민주당 망신 경기도 망신이다 퇴출하자 이재명은 본인 잘못으로 전과4범이다 윤석열은 가족문제이고 차라리 조국전장관하고 정치검찰 윤석열하고 대선 재대결하면 흥행대박날것같다 전과4범 이재명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인터넷으로 전과4범 이재명 검색 확인하자 +형수님이 이재명 부인소개해서 결혼햇다는 소문났던데 그런 형수님한테 형하고 사이가 안좋다고 조폭양아치 쌍욕을 하니 이재명 쌍욕 검색확인하자 + 전과4범 이재명은 가천대 논문표절로 학위취소됐다는데 그럼 전과4범 이재명 고졸이니 ?? 응답하라 +검사사칭 음주운전등등 전과4범 이재명은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는것은 식은죽먹기니 ?? 전과4범 이재명 아이들 학생들 교육에 매우 안좋다 나라망신이다 썩은 정치인 퇴출하고 대한민국정치개혁하자

💚💚💚 전과4범이면 편의점 알바도 못한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후보1위라고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민주당한테 속았다 전과4범 이재명보다 차라리 조국 이낙연이 백번낫다 국정농단 최순실 때문에 문재인 당선해서 정권교체했더니 전과4범이 나오는 민주당 개망신이다 나라망신이다 경기도 망신이다 이런식이면 국민이 속앗다 정권교체가 답이다 대한민국 정치개혁하자 전과4범 이재명 아들은 아빠찬스로 초대박회사 다니는거니 민주당 이중서인가 전과4범 이재명 이중서에 속지말자 이재명 아들 아빠찬스로 초대박회사다니는거니 응답하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7268863&page=3

+ 야야 전과 4범이면 편의점 알.바도 못한다 썩은정치인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정치개혁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eouluniversity&no=217174&page=1 경찰 화천대유 내사 뉴스보기 https://news.v.daum.net/v/20210918200547949 화천대유가 11만프로 넘게 수-익나게 판깔아준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는 건 팩트 아닌가?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이재명 지인들이 자리 차지하고 이익을 본곳이다 이재명이 심어놓은 바지사장들이니 ㅋㅋㅋㅋ 전과 4범 이재명은 이런식으로 해먹을려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정치하니 전과4범 이재명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정치개혁하자 +

이재명 황교익 떡볶이 먹방하고 욕먹는 이유 ? 전과4범이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고 성남 시장도하고 경기도지사도하고 대통령선거 후보도 나오고 대한민국 정치수준이 정말 한심하다 나라망신 민주당 망신 경기도 망신이다 아이들 교육 학생들 교육에 매우 안좋다 더 이상 속지말자 나라망신 썩은 정치인들 퇴출하자 대한민국 정치개혁하자 +경기도 물류센터 대형 화재나서 화재 진화하다 구조대장이 실종인데 타지역가서 떡볶이 먹방 찍고 웃는 있는 전과4범 경기도 지사 이재명 퇴출하자 + 이재명 황교익 떡복이 먹방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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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h_3VygbqkMw

2 ★스티브유 유승준- 윤지오 국민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간 나쁜 년놈이다 퇴출하자 나라망신이다 보기도 싫다 ★전.과.4범 이.재.명 웃긴다ㅎ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민주당 망.신이다 퇴.출하자+ 경기도 망.신이다 퇴출하자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품격 떨어진다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정치 개.혁하자 썩은 정치인 퇴.출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전.과 4범 이.재.명 검..색 확.인하자 ★ 전.과4범 이.재.명 웃긴다 ㅋ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대한민국 정.치 개.혁하자★ 야야 전과 4범이면 편의점 알바도 못한다 전과 4범 이재명 퇴출하자 나라망신이다 국민생각이다★1v

3 ★성남시장이면 통일교 지원 받는거니 ? 잘아는 사람 응답해라 통일교 성남 일화 생각나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전과4범은 초딩도 반대한다 나라망신이란다 ㅋ학생들 아이들 교육에 매우 안좋다 퇴출하자v대한민국은 개나소나 대선후보하니 ??전과4범이면 편의점 알바도 못한다 아이들 교육에 안좋다 그만 정치해라 ??전과4범이고 총각사칭해 여배우먹은 이재명보다 조국 이낙연 주호영이 백번낫다 전과4범이 대선후보1위라고 여론 조작하지마라 나라 망신이다 퇴출하자 전과4범 초딩도 반대다 속지말자 나라망신이다..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전과4범 이재명 검..색하자 2 이재명 실체 검..색하자 3이재명 쌍욕 검..색하자 4 이재명 가천대 논문표절 검..색하자 5혜경궁김씨 검..색하자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역시 전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 일화 이단 통일교 세계일보에서 팍팍 밀어주는거니 ㅋ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 1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 정말 나라망신이다 민주당 망신이다 경기도도망신이다+ 국정농단하고 호빠나 다니는 최순실 때문에 정권 교체해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는데 전과4범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 1위라니 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가 ??대한민국 망신 전과4범 이재명보다 차라리 이낙연이 백번낮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과4범 이재명이면 정권교체는 필수다 국민이 민주당한테 속았다 퇴출하자 대한민국 정치개혁하자

4 ★ ★ ★ 이재명 실체 확인하고 속지말자 퇴출하자 윤석열하고 이재명 단순비교해보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출신이고 이재명은검사사칭총각사칭 전과 4범이다 윤석열 필승이다 -- 이재명 동상이몽에서 에어컨 조작 방송 국민사기쳤구만 전과 4범 이재명 퇴출하자 아래 가로세로연구소 클릭해서 유튜브 방송 45분 50초부터 51분까지 보세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6972749가로세로연구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6972749 --다음네이버구글에서 전과 4범 이재명 검색확인하자 전과 4범 이재명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국민생각이다 ★ ★ ★

👍👍👍 이재명 '대장동 의혹'..풀리지 않는 3대 의문점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01700

👍👍👍 야당 "대장동 의혹 사라지는 사람 늘어"..이재명 "저질정치" https://news.v.daum.net/v/202109222351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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