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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7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시끄럽다” 이웃에 가스총 발사 60대 체포.news
https://www.youtube.com/watch?v=RpXIMZbdgJ8 “쿵쿵거리지 마” 이웃에 가스총 발사 난동 60대 체포 / KBS 2024.04.27.그제(25일)밤 충남 금산에서 60대 남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소한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여 세대가 사는 2층짜리 공동주택 옥...www.youtube.com- 싱글벙글 K 고담시한 6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50대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함2층짜리 빌라인데 2층에 살고있던 60대 남성이옥상에 있던 50대 여성에게 달려가서옥상에서 쿵쿵 거리는게 시끄럽다며 가스총을 발사함처음에 50대 여성은 장난감 총인줄 알았으나 레이져 조준기가 달려있어서 순간 조준기 방향에서 몸을 피해 벗어나며 가스총을 1회 회피함그리고는 50대 여성은 총을 한발 피하고는 바로 1층으로 달려 내려가며 살려달라며 남편을 부름옥상에 있던 60대 남성은 50대 여성을 쫒아 1층으로 내려가던중50대 여성의 남편과 마주치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다가 60대 남성이 가스총 2차발사를함해당 가스총은 60대 남성이 호신용으로 경찰에 소지허가를 받은 합법 총기류임다행히 총은 두발 다 빗나가서 총기에의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음- “쿵쿵거리지 마” 이웃에 가스총 발사 난동 60대 체포[앵커]
어젯밤 금산에서 60대 남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소한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여 세대가 사는 2층짜리 공동주택 옥상. 어젯밤 10시쯤, 2층에 사는 60대 남성이 옥상에 있던 50대 이웃주민에게 난데없이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옥상에서 쿵 소리를 내는 등 시끄럽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설마 진짜 총은 아니겠지 하면서, 제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거 가지고 탁 하는데 빨간 레이저 빛이 나고 칙칙 소리가 나길래."] 가스총을 발사한 A씨는 도망치는 이웃 주민을 따라 1층까지 쫓아 내려갔습니다. (wwww) 남성은 '살려 달라 (www)'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 밖으로 나온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 또다시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한밤의 가스총 난동은 끝났습니다. 남성이 쏜 가스총은 비껴가는 바람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스총은 남성이 지난해 호신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경찰에 정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권총 같은 거던데요. 가스 냄새만 조금 맡았어요."]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단이 된 살인과 폭력 등 강력범죄는 5년 사이 10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아쉽게도 살센은 커녕 다친 센징조차 없군- 싱글벙글 호신용 가스총의 위력 총을 쏘는 자는 자기도 맞을 각오를 해야하는 이유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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