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의 개헌 발의안이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대 트루스포럼(SNU Truth Forum)이 ‘개헌 반대 성명서’ 대자보를 서울대에 붙였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 대자보 성명을 통해 “개헌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탄핵사건 후 국민은 반으로 갈렸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때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급박한 현시점에 무리하게 개헌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개헌논의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연방제 통일의 사전포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기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 북한정권을 옹호한 인사들이 개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가담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 헌법특위 정해구 위원장은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사관에 경도된 인물”이라며 “민주화를 빌미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한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를 신뢰할 수 없다. 개헌을 빙자한 헌법파괴, 반역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북한은 반인도범죄국이다! 연방제 통일을 반대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북한은 반인도범죄국이다. UN도 COI보고서를 통해 이를 명백히 확인했다. 연방제통일은 반인도범죄국가이며 한 사람을 위한 노예국가, 전체주의 북한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북한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은 사기다! 반인도범죄의 공범이 되려는가!”라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통일의 당위성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노예국가 북한의 해방에 있다. 반인도범죄국가인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연방제 통일을 용이하게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개헌은 불가하다. 시간에 쫓기듯 강행하는 개헌시도 자체가 위헌이다. 은밀한 독소조항이 숨어들어 갈 수 있는 이슈별 개헌과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유보도 반대한다!”며 “향후 개헌 찬성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개헌논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계파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의원내각제 개헌을 꿈꾸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헌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무리하게 개헌논의를 계속 추진한다면, 북한의 해방과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엄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은 기한을 정한 유보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 하의 개헌은 불가하다. 대한민국의 개헌은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통일된 후, 북한의 주민들과 함께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개개인에게 문재인 정권 하의 개헌은 어떤 형태건 반대한다는 ‘개헌 전면반대 확약서’를 요청하면서,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김일성주의라는 사상적 기만에 볼모가 된 북한의 주민들을 이제 해방할 때”라며 “북한의 붕괴와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통일헌법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류상우 기자]

서울대 트루스포럼 개헌반대 성명서

개헌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탄핵사건 후 국민은 반으로 갈렸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때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급박한 현시점에 무리하게 개헌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개헌논의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할 때이다.

트루스포럼은 개헌논의의 중단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연방제 통일의 사전포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기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 북한정권을 옹호한 인사들이 개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가담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 헌법특위 정해구 위원장은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사관에 경도된 인물이다.

민주화를 빌미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한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를 신뢰할 수 없다. 개헌을 빙자한 헌법파괴, 반역이 우려된다.

2. 북한은 반인도범죄국이다! 연방제 통일을 반대한다!

북한은 반인도범죄국이다. UN도 COI보고서를 통해 이를 명백히 확인했다. 연방제통일은 반인도범죄국가이며 한 사람을 위한 노예국가, 전체주의 북한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북한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은 사기다! 반인도범죄의 공범이 되려는가!

통일의 당위성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노예국가 북한의 해방에 있다. 반인도범죄국가인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연방제 통일을 용이하게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반대한다!

3. 개헌에 전면 반대한다! 이슈별 개헌, 기한을 정한 유보도 반대한다!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개헌은 불가하다. 시간에 쫓기듯 강행하는 개헌시도 자체가 위헌이다. 은밀한 독소조항이 숨어들어 갈 수 있는 이슈별 개헌과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유보도 반대한다!

4. 향후 개헌 찬성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경고한다!

현재의 개헌논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계파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과 북핵문제에 집중하고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 해방을 위해 국력을 집중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꿈꾸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헌논의를 끌고가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헌논의를 계속 추진한다면, 북한의 해방과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엄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5. 자유한국당 의원 개개인의 '개헌 전면반대 확약서'를 요청한다!

개헌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입장을 지지한다. 다만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은 기한을 정한 유보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하의 개헌은 불가하다. 대한민국의 개헌은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통일된 후, 북한의 주민들과 함께 논의함이 타당하다.

이에 우리는 자유한국당 의원 개개인에게 문재인 정권 하의 개헌은 어떤 형태건 반대한다는 '개헌 전면반대 확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의 표시를 요청하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6. 통일헌법을 준비하라!

반인도범죄국가인 북한정권의 종말은 정의의 요청이며 인류사의 필연이다. 김일성주의라는 사상적 기만에 볼모가 된 북한의 주민들을 이제 해방할 때다. 인류 역사상 전례없는 공포정치의 노예가 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국제범죄행위로 인해 처참히 유린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그 규모를 고려할 때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역사적 필연은 거짓 된 평화공작으로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불필요한 개헌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해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또한 북한의 붕괴와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통일헌법을 준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8. 03. 29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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