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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2일 오늘의 디시 브리핑앱에서 작성

김사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12.03 2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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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0세 미만의 소년' 범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중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고 해도 사건 행위시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성남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6세 남자 아이들의 또래 여아 성폭행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 안에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은 나이의 따른 법적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라는 한 문장만 추가되도 해결된 문제인데

가해 부모들도 그릇된 자식 사랑으로

여아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2차 가해를 하는

시국에 이 나라의 흉흉함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절대 정의를 주장하는 저로썬

남자 아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에 맞는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만약 저 남자 아이들이 자라서
이번 기회에 어떠한 교훈이나
뉘우침이 없다면

그 대상은 수 많은 딸가진 부모님들의
딸들이 또 다른 범죄 대상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입니다.

소년법 개정이 시급한 시국입니다.

오늘의 디시 브리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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