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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

ㅇㅇ(123.111) 2023.05.20 22:40:51
조회 733 추천 15 댓글 5

2023년 3월 한일경상수지 흑자를 비교해보니,

한국 - 2억7000만 달러(약3580억원)
일본 - 2조2천억엔=170억 달러(약 22조 5800억원)


3580억원(한국) vs 22조 5800억원(일본)

최근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63배나 많다.

좌파언론들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국민들은 국뽕에만 빠졌지만, 현실은 체급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몇수아래 국가이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인구는 일본(약 1억2천만)이 한국(약 5100만명)보다 2.35배 정도 많은데, 경상수지 흑자는 63배나 많다고 하니, 한국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수 있다. 한국은 인구규모에 비해 국가재정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유효구인배율이 0.49배에 불과하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49개밖에 없다고 한다. 기업숫자가 부족하니, 한국 청년들이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청년들은 스펙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좋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현재 한국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결국 기업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반면에 일본은 현재 유효구인배율이 1.57배여서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57개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인구에 비해 기업숫자가 많기에 일본 대학졸업자들은 기업을 골라서 취업한다고 한다.




평균 연수입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뒤쳐진다.


일본인의 평균 연수입은 4266만원(443만엔)이고, 한국은 4024만원이다. 일본인들이 242만원 더 벌고 있다.



한국경제가 왜 이렇게 취약해졌을까?


바로 민주화세력들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들을 키웠는데,


김영삼(부산)과 김대중(전라도)이 다 말아먹었다. 민주화 세력들은 기업들을 키우기는 커녕 있는 기업들도 다 도산시켜서 없애버렸다.


1993년 정권을 잡은 김영삼은 무역수지 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1995년 1인당 GNP 1만달러 달성한것을 무너뜨리기 싫어서 환율을 올리지 않았고, 저환율로 한국 물건값이 높아져서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자, 기업들의 재고는 쌓여갔다. 반면에 국민들은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수입품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외환보유고는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검은돈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외환보유고가 더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경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출주도경제인 한국에서 '무역수지'와 '환율'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IMF 외환위기를 이미 6개월전부터 예상하고 아시아 국가들을 도우려고 금융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김영삼 정부는 IMF 외환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환율과 물가가 치솟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자가 속출하였다.




김영삼의 뒤를 이은 친북인사 김대중은 국제금융세력과 손잡고 국내기업들을 외국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김대중은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때 막대한 달러와 현물을 북한에 지원하여 핵개발을 도와주었다.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놓고서는 지금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김대중은 북한내부에 휴민트(한국간첩) 명단까지 김정일한테 알려주어서, 한국정부를 믿고 충성했던 휴민트 3000여명이 북한정권에 의해 대량학살당하게 만들었다. 북진통일의 길을 막은 것이다.


당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어려운 시기였는데,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한테 금을 모으고,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지원받은 달러까지 북한한테 지원해준 것이다. 반면에 국내기업들에게는 냉혹하여, 수출경쟁력 있던 알짜기업들을 해체하여 외세에게 헐값으로 매각시켜버렸다. 63빌딩을 건설했던 신동아그룹과 한때 재계 2위 대우그룹도 이때 망했다. 결국 한국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여 만성적인 취업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오늘날 한국의 취약한 경제와 취업난은 민주화세력들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민주화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 민주화(1987년 6.29선언)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금 자유가 억압되고 불편하더라도 군사정권이 유지되었어야 했다. 한국 민간인들은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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