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R&D시스템 여전히 추격형···

"30조 예산의 5%만이라도 자유로운 연구에 쓰자"
기자명 김지영 기자

입력 2024.05.21 18:16

수정 2024.05.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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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재단창립 15주년 기자간담회

"미국 달파(DARPA)도 5%는 실험적인데 예산 쓴다"

논문 몇 편 냈는지 헤아리는 R&D로는 선도형 전환 어려워

"시장에 제품 나와도 다년과제 수정 어려울 정도로 경직"

좋은 연구자 모여도 PM 권한 없으면 혁신적인 연구 어려워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재단 15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지영 기자]
"연구개발(R&D) 예산 5% 만이라도 도전적 과제 수행을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데 할애해 보자."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가진 R&D시스템은 여전히 추격형"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미국 달파(DARPA)에서도 5%는 실험적인데 예산을 쓰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부처, 사업 담당 프로그램 운영자(PM)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연구개발(R&D)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국가 R&D 예산 30조원를 어떻게 쓸지 답을 해야 하지만 여러 유형 중 5%정도는 도전적 R&D를 해볼 수 있도록 실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연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포럼 '새로운 혁신의 길, R&D시스템 대전환'을 개최하기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위해 R&D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R&D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며 "우리는 추격형 R&D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과학기술 선도국과 격차를 좁혀왔지만 R&D관리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추격형에  머물러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예산편성 후 집행이 되면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과를 몇 개 냈는지, 논문수는 몇 개인지 등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는 현재의 R&D시스템을 사례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연구자들은 연차별 목표를 제시한 뒤 다년 과제를 수행할 때 이미 해당 기술이 개발돼 제품으로 시장에 나와버려도 과제 변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R&D 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달파 프로젝트 성공요인으로 꼽히는 조직체제(유연성), 운영모델(PM의 재량권)을 예로 들면서 "연구진행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운영이 유연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에 기획하는 R&D제도에서 재기획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분야별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전문가인 PM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달파의 총 직원은 250명으로 그 중 PM이 100명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외부조직인원이 500여명인데 비해 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는 단 3명 뿐이다"며 "공공조직인 만큼 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원(TO)를 확대하고 전공과 배경이 다양한 PM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진 한계도전전략센터장도 "미래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 더 효율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기기 위해 플레이코치가 필요하다"며 PM육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교수도 "아무리 좋은 선수(연구자)가 모여도 감독(PM)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혁신적인 연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R&D시스템 개선은 정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이 이사장도 "많은 정책수립자들이 연구개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현장에서도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의 필요성은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가 없었다. 오늘 열리는 포럼이 그 첫번째가 될 것"이라며 "오늘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연구특성을 잘 전달, 공유, 설득해 해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예비타당성제도도 20년이 다 되어서야 수용됐다. 이처럼 연구현장에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며 "달파도 유연한 조직체제와 예산을 만들기까지 20년이 걸렸다. 현 R&D시스템의 문제점을 계속 논의하고 반복하면서 선도형 시스템으로 개선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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