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법과사회 질문이야

ㅃ 2006.10.16 22:04:51

조회 102 추천 0 댓글 2

1. -ㅁㅁ시 시장 병은 ㅁㅁ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는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이에 병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게 기관소송이야 아님 위법 명령,규칙,처분 심사야? 2. 위법 명령,규칙,처분 심사는 법원이 한다고 되있는데 이건 행정소송에 들어가지 않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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