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의 뜨악한 '멀루니論' [프레시안 2006-06-04 18:32]   ▶ 멀루니의 세제개혁은 성공했나?      한편 "멀루니가 과감한 증세 정책을 통해 캐나다 재정을 안정화시켰고 역사에 남았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도 이론의 여지가 많다. 증세 자체보다 그 방식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멀루니 전 총리는 우리의 법인세 격인 '생산자판매세(MST, Manufacturers' Sales Tax)'를 없애고 대신 부가가치세 격인 '물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전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업이 부담하고 수입에 따른 누진률이 적용되는 직접세 대신에 징세는 용이하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담해 결과적으로 역진적 성격이 강한 간접세를 강화한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정치 대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대통령이 멀루니 총리가 세제개혁을 해서 당은 망쳤지만 본인은 역사에 남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복지를 누린 캐나다 국민들도 간접세를 강화한 집권당을 2석으로 찌그러뜨렸는데 하물며 복지를 맛본 적도 없고 양극화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간접세를 통한 증세를 용납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멀루니는 캐나다의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고 국영기업이던 캐나다 항공, 캐나다 석유등을 민영화시켰다.      결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부가세 신설, 기업 민영화, 사회복지 시스템 축소 등이 멀루니와 진보보수당 몰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집권에 성공한 캐나다 보수당은 물품용역세 세율 완화와 아동복지,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멀루니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공약을 내걸었다.    ▶  캐나다에서는 외면받는 멀루니      멀루니 전 총리에 대한 캐나다 현지의 평가도 "당을 몰락시킨 대신 나라를 구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04년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전국적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The Greatest Canadian)' 100인을 뽑고 그들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조사에서 멀루니는 64위에 그쳤다.      "멀루니의 후임자는 세제개혁을 공격해 집권하고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유지시켰다. 과연 누가 소신있는 지도자냐"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등장하는 '멀루니의 후임자', 즉 자유당 출신인 크레티앵 전 총리는 멀루니보다 열아홉 계단 위인 45위를 차지했다.      또한 멀루니가 "나라를 망친 망할 놈의 비겁자"라고 평가한 그의 전임자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는 미소 양국의 핵확산에 반대해 인권헌장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낙태를 합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중 3위에 올랐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캐나다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토미 더글러스로 나타났다. 캐나다 사스캐치완주 주지사였던 토미 더글라스는 공공의료시스템을 캐나다에 최초로 도입한 좌파 정치가다. CBC는 토미 더글러스를 "북미대륙에서 최초의 사회주의적 주정부를 운영한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Father of Medicare)"라고 설명하고 있다.      훗날 누군가라도 노 대통령을 "혜안을 가진 정치지도자"로 평가해줄지 여부는 아직 모를 일이지만, 현 시점에서 멀루니 전 총리가 노 대통령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절한 지는 따져볼 일이다. 노대통령이 요즘 정신이 좀 없으신거 같은데 종석이횽이 3줄 요약해서 보고서 좀 올려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