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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키보드, 마우스, 충전기, 충전기 케이블, 파워, 배터리 등등 직구 불가능 이제 알리에서 천원하는거 쿠팡에서 5천원에 사야함 ㅇㅇ - 직구 막히는 제품 알아보기해당 자료는 2018년 전안법 개정 당시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며 곧 시행될 해외 직구 규제 항목과 다를 수 있음)http://www.1381call.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72&q_fileId=ddc3696d-d33e-4603-9349-ab2b6d130dd1케이블 (AC 케이블만, 알리 천원마트 케이블 생존)스위치 (IOT 직구 사망)콘센트와 차단기 (샤오미 콘센트 사망)발열기 (이건 직구 금지 ㅇㅈ)휴대전화 충전기 (투키 1승 추가욧~)조명 (샤오미 천장등 사망)전기용품 (IOT 사망추가, 초음파세척기 사망)파워서플라이 (철어-> 사어당함)배터리 (일단 알전지는 좆됐고 내장형 배터리도 KC인증 대상이라 좆될 가능성 높음)이러한 품목들은 이미 이전에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등록돼었음에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6월 법안 시행 이후로는 구매가 매우 힘들어질듯 - 속보) 코큐트, 파카푸치등 봉제인형 직구 막힐 예정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직구금지품목이라는걸 신설하는데 여기에 어린이 완구와 봉제인형이 포함됨. 봉제인형은 특수목적 또는 전문가용이 아니면 판매대상이 14세 이상이어도 어린이가 접촉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에 해외개인직구금지품목에 들어감. 즉 파카푸치나 코큐트나 거대 다야인형같은 거 직구 막힐거라는 소리. 지금 봉제인형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봉제인형에 오나홀을 삽입할 수 있도록 개조할 목적으로 성인용도로 구매하였다는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는중... - dc official App-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키보드, 마우스, 충전기, 충전기 케이블, 파워, 배터리 등등 직구 불가능 이제 알리에서 천원하는거 쿠팡에서 5천원에 사야함 ㅇㅇ -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키워드: 소비자 안전 확보, 기업 경쟁력 제고, 관리 강화, 해외직구 차단 더욱 명확히 적시, 집중적 유통 차단, 빅브라더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5278?sid=101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n.news.naver.com- 유모차•전기용품 등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못 한다https://youtube.com/v/sS-InNBQH08?feature=shared 유모차 · 전기용품 등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못 한다 / SBS〈앵커〉정부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위해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생활용품은 이제 KC 인증이 없으면 수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금까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youtu.be- 해외 직구 규제 관련 정리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의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규제임(자세한 내용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3&pWise=sub&pWiseSub=C2)해당 규제는 관세법에 따라 6월 중 바로 시행 예정직구 막히는 제품 리스트http://www.1381call.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72&q_fileId=ddc3696d-d33e-4603-9349-ab2b6d130dd1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아/전기전열/생활용품이 직구 금지 대상 완제품도 직구가 막히는가?아님.출처: UMPC 수입 업체 카톡방 완제품은 HS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노트북이나/태블릿등을 금지한다고 못 박는게 아닌 이상 다른 제품으로 분류되어 직구가 가능하지만 배터리나 충전기 등 단품 직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 방가고정닉
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가칭 국방의대를 검토 중"이라며 “형태나 정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0일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군 병원 응급실을 찾은 민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112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발생한 응급 의료 공백을 군 병원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군의관들은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때도 의료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 장기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실제 군은 격오지 의무부대의 민간 개방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달 3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주둔하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시범 개방하고 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장기 군의관이 늘어나면 군 병원에 베테랑 의사가 더 많아지고, 군 병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도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당시에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군과 공공 의료 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등 총 100명 정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이어 국방의학원이 모델로 삼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흐지부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는 검토 초기 단계여서 유관 부처와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임기 만료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은 각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자는 제안이었다. 국방의대의 정원 규모는 연구 용역 및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해질 계획이다. 다만 과거 정부 추진안과 성 의원 발의 법안 등으로 미뤄 40~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방의대 추진은 장기 군의관 부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하다. 이외에는 36개월 간 군 복무 후 민간 병원으로 돌아가는 단기 군의관들이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단기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으로 전환한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방위의과대’를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각기 7년, 9년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649- 국방의대 추진 ㅋㅋㅋㅋㅋ어머 ㅋ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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