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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민주, '3중 방어' 나선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내용입니다.판결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어제 판결에선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총 39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검찰은 이와 별개로 북한에 800만 달러가 넘어간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쌍방울이 대가를 바라고 북한에 돈을 보낸 이상, 외환 거래 절차와 관계없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사례금'이라고 언급한 만큼, 최소 300만 달러는 뇌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팜 지원금 500만 달러까지 뇌물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잔여 사건을 일괄 처리할 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023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민주당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더해 검찰을 정조준한 특검 추진, 나아가 검사 탄핵까지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단 분석입니다.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이 시급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지난 3일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검법 신속 처리의 키를 쥔 국회 법사위에는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법사위는 특검법, 탄핵안 등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 관례적으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강경파를 앉혀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 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검사 탄핵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1심 판사 실명이 거론되며 "검사보다 판사가 문제다" 등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025여권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어제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여의도 대통령인 이재명도 필연적 유죄'라면서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연결 고리를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사례금으로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권성동 의원도 "이 전 부지사가 유죄라면 이 대표 역시 필연적으로 유죄"라고 썼습니다.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 공격에 나섰습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며 "자기 범죄로 재판받다가 대통령 되면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냐"고 비판했습니다.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이 대표 관련 메시지를 낸 건 처음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는 이 대표를 향해 비겁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유승민 전 의원도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027Q1. 먼저 손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으니,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A. 네 어제 판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일단 쌍방울이 이 대표를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건 인정했거든요.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지원을 바라고 송금했다고 봤는데요.검찰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려면 이화영 부지사 정도가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결정했다고 연결짓고 있습니다.검찰이 확보한 경기도 내부 문건을 보면요,이 대표가 북한에 직접 방북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시작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겁니다.Q2.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 지시 여부를 밝히는 근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A. 맞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조폭이라고 비난하며 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는데요.한 번 들어보시죠.그런데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신뢰할 만 하다고 봤습니다.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입니다.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해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Q3.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나올 텐데, 물증도 있습니까.A. 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 등 세가지 정도 물증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이 전 부지사 측은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중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바로 옆, 남측 상석에 이 전 부지사가 앉아 있습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 전 회장은 대선을 언급합니다.마지막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는데요, 이 영수증도 검찰이 이 대표 기소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Q4. 김유빈 기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데, 어제 재판 이후 이 대표 반응 추가로 나왔나요?A. 아뇨,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고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 중 쉬는 시간엔 휴대폰을 눈앞까지 갖다대고 집중해서 기사를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도 5분 가가이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는데요.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취재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나 중형을 예상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두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동안 수원지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거라고 봤다는거죠.Q5.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적극 방어에 나서겠죠?A. 네, 세 가지 방어막을 준비 중이고, 첫번째는 이미 발의가 됐죠. 바로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이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역으로 특검들이 수사하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이 특검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려면 두 번째 방어막이 필요한데요.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지난 국회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308일이 걸렸거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국회법상 한 달, 더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그 외 민주당이 검찰을 겨누는 각종 법안들 처리도 빨라질 수 있겠죠.Q5-2.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쓸수도 있잖아요?A. 그래서 민주당은 세 번재 방어막으로 검사탄핵 가능성을 언급합니다.21대 때는 엄선하고 엄선해서 검사 3명의 탄핵안 처리했죠.이번에는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한 수원지검 실무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전방위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들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Q6.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개입에 관해 진술이 계속 바뀌다가 검찰의 조작이라고 했었는데요.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A. 검찰도, 이재명 대표도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입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검찰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집었죠.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이 대표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미 말을 여러번 뒤집은 상황에서 또 진술을 바꾸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0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정성글) 남베트남은 왜 패망했는가
베트남 전쟁은 6.25 전쟁과 함께 냉전시기 대표적인 열전으로 손꼽힌다.처음 베트남에 미군이 개입할 때까지만 해도 미군은 남베트남에 창궐하는 베트콩 따위 신속히 궤멸시키리라 믿었다.그러나 미군은 수 년 간을 질질 끌려다니다 끝내 패배하고 남베트남의 적화통일을 바라봐야 했다.흔히 정훈 교육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로 ‘남베트남은 전시에 좌빨 간첩들이 시위 선동해서 망했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패망 원인 중 하나는 맞을지라도, 핵심적인 부분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오늘 정성글에선 왜 남베트남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1. 남베트남의 탄생흔히 남베트남(베트남 공화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국의 괴뢰’,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유사 국가’라는 설명이 뒤따를 때가 있다.물론 전쟁 후반부쯤 가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공화국이 수립될 초창기에 그들이 정말 근본없는 반동 괴뢰분자였는지에 대해선 오늘날 많은 반박이 있었다.일단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하면 호치민과 베트민만 주로 떠올리지만 베트남에는 수많은 성향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 vs 사회주의로 나뉘어 싸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베트남은 어땠겠는가?남베트남이 처음 성립될 무렵에는 실제로 반프랑스 독립항쟁을 꾸준히 펼치던 민족주의-반공주의 성향 독립운동가들이 한 데 뭉쳤었다. 초대 총통(대통령) 응오딘지엠은 우익 진영 사이에서 최고존엄급 독립운동가였고, 다름아닌 호치민이 그의 형을 납치해 죽일 정도였다.[남베트남 초대 총통 응오딘지엠(오정염)]주로 외교 활동을 수행한 응오딘지엠 외에도 베트남 내부에선 불교 계열 베트남 고유 종교인 까오다이교와 호아하오교를 중심으로 한 무장 투쟁 집단이 여러차례 봉기를 일으켰고, 북베트남 지역에선 베트남 국민당이라는 우익 민족주의 성향 정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항불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그런데 이들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금씩 프랑스와 유착한다.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식민 권력에 빌붙어 동포 독립운동가들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복잡했다.베트남 우익 독립운동 단체들이 프랑스와 협력한 것은 베트민이 이념을 이유로 꾸준히 우익 독립운동가들을 테러하고 팔아넘겼기 때문이었다. 거듭된 적색테러와 배신에 학을 뗀 베트남 우익 독립운동 세력은 그들 사이의 알력다툼을 알아챈 프랑스가 내민 손을 잡고 프랑스의 괴뢰국인 베트남국 성립에 가담한다.물론 그렇다고 베트남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 프랑스에게 마냥 순종적이었냐 하면 절대 아니었다.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친불 매국노 숙청을 부르짖었고, 이에 맞서 친불 성향의 군부는 공공연히 민족주의자들에 대항한 쿠테타 위협을 하고 있었다.베트남국의 마지막 괴뢰 황제 바오다이는 디엔비엔푸 전투 이후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응오딘지엠을 총리로 임명한다.그러나 응오딘지엠은 베트남국의 친불 군벌들을 배척하기 위해 민족주의 우익 군벌들과 손을 잡았고, 마침내 친불파들을 날려버리고 바오다이마저 국민투표로 끌어내린다.그렇게 프랑스는 기껏 만들어둔 괴뢰국마저 응오딘지엠과 민족주의 군벌들에게 빼앗긴다. 우리가 잘 아는 남베트남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2. 새로운 공화국의 설립과 권력 투쟁[베트민, 프랑스군 둘 다와 맞서싸웠던 저명한 우익 독립군 지도자 ‘찐민테(정명세)’]마침내 프랑스를 축출한 응오딘지엠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같은 우익 독립운동가들을 숙청하고 절대권력을 잡는 일이었다.1955년, 과거의 독립군 겸 수도 사이공의 물류와 치안을 독점한 조폭 군벌로 세력을 떨친 빙쑤옌을 토벌한 응오딘지엠은 자신을 지지했던 우익 민족주의 군벌, 정치인들을 전부 숙청해나가기 시작했다. 까오다이, 호아하오 같은 불교 계통 종교는 인정되지 않았고, 오직 가톨릭만이 강조되었으며, 국가는 응오딘지엠의 친인척이 장악했다.새로운 공화국의 군대로 편입될 거라 보장받았던 반불 우익 독립군은 전부 밀림으로 쫓겨나 내부의 적이 되었고 응오딘지엠은 빠르게 정치적 명분을 상실해나갔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항불 무장 투쟁 경력도 있고, 공산주의에 매우 적대적이었던 이들 군벌들이 죄다 숙청되고 오직 ‘응오딘지엠에게 충성하는가’로 군부 고위직이 가려지다 보니 남베트남 군대가 극도로 약화된 것이다.거기에 더해 빨갱이를 잡는다며 온갖 종류의 백색 테러를 자행하고, 수 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감옥에 집어넣으며 공포통치를 자행했다. 응오딘지엠 정권은 내부적으로 큰 실망만 사게 된다.3.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토지개혁 대참사그래도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대항해 반공 민족주의를 형성할 기회는 있었다. 바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토지개혁이었다. 그러나 응오딘지엠은 이 중요한 토지개혁을 말아먹고 말았다.일단 응오딘지엠은 독립운동을 하기 전, 1930년대에 프랑스 식민당국에 의해 괴뢰국화된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관료로 일한 바 있었다. 그랬기에 그의 행정능력 자체는 우수했고, 실제로 남베트남에 여러 고무공장, 유리 공장 등이 들어서며 (그 난리통에도) 자체적인 발전을 시작하고 있었다.그러나 아무리 공업화를 추진한다 한들, 당장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이었다. 당시 남베트남은 0.025%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지주가 40%의 농지를 차지했다. 서둘러 이것을 분배해 소작농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지만, 응오딘지엠은 새로운 토지 개혁 법안에서 1인당 토지 보유 한도를 100ha로 하는 찐빠를 내버린다.(한국의 토지개혁은 1인당 토지 보유 한도를 3ha로 잡았다)당연히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거기에 더해 지방 관료와 기득권 층의 저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개혁은 시행도 못하게 된다.응오딘지엠은 이런 난국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여 농민을 이주시키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토지개혁보다는 효과가 있었지만 농민의 근본적 불만을 해소할 순 없었다.결국 양극화된 농촌은 베트콩의 소굴로 전락했다.4. 쿠데타의 연속과 패망[남베트남의 마지막 총통 즈엉반민(양문명)]가톨릭만 강요하며 인구 대부분인 불교도를 탄압하고, 농지개혁에 실패해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민족주의 군벌을 죄다 날려먹어 군사력 약화까지 초래한 남베트남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어버렸다.베트콩들에게 수도 사이공 인근까지 털리는 걸 본 미국은 결국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었고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남베트남의 극심한 민심 이반, ‘중놈 바베큐’ 발언으로 유명한 퍼스트 레이디 쩐레쑤언으로 대표되는 대책없는 지도층을 본 미국은 학을 뗐고, 결국 즈엉반민을 중심으로 한 남베트남군의 쿠데타를 묵인하게 된다.응오딘지엠을 날려버리면서 미국은 다소 안심한 듯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남베트남의 패망을 앞당겨버렸다. 그나마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할 남베트남의 저명한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총살당하자 남베트남은 진짜 미국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괴뢰가 되어버렸다. 거기에 더해 응우옌 반티에우와 같은 또다른 군인들이 권력 좀 잡아보겠다고 서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 년동안 쿠데타가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이 시기 남베트남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확실히 끝낼 수단이 없었다. 베트콩을 지원하는 북베트남으로 북진하기엔 중국의 참전이 걸렸고, 대책없는 남베트남의 상황 때문에 무한 리스폰되는 베트콩만 밀림에서 죽어라 소탕하던 미국은 결국 남베트남에서 손을 떼게 된다. 전쟁이 극도로 길어지면서 미국인들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것이었다.결국 남베트남 정부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떠났다. 북베트남이 드디어 정규군을 동원해 대공세를 감행하자 남베트남은 단 한 달만에 붕괴되었다.아이러니하게도 남베트남의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은 응오딘지엠을 총살한 첫 쿠데타 시도지 즈엉반민이었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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