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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SBS에 나온 국힘 백서 뉴스 (feat. 한동훈)
외부 공관위원 전원 불참공관위원이 sbs에 전한 메세지정영환 공관위원장 발언 나옴한동훈 옹호 발언이라는 앵커 코멘트 조두알조두알 비판 코멘트ㅍㅋㅍ에서 국민백서 만든다는 내용까지 나옴 ㅋㅋ- 티조 메인뉴스에 백서 관련 나온거(한동훈 기자가 조승민이 당대표 출마 시사해서 논란인것도 말하고 한동훈한테 책임전가한다는 당내비판을 의식해서 둘 다 책임있다고 말바꾼것도 짚어줌 - 與 총선 백서는 '한동훈 견제용'?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를 내는 과정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7일) 백서 관련 회의에 공천작업을 했던 외부위원 6명이 모두 불참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선거 결과를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고가려는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 총선백서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특정인에 책임을 묻기 보단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자고 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을 우려한 건데, 정 전 공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있으면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서 특위가 돌린 설문조사엔 '이재명·조국 심판론'이나 '한동훈 원톱 선대위 체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이 포함돼있었고, 이후 백서가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오늘 회의엔 정 전 위원장 외 외부공관위원 6명이 모두 불참해 '반쪽 회의'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공관위 차원의 의견 수렴도 하기 전인데 왜 그런 '불순한 의도'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특위 '백서'를 못 믿겠다며 팬카페를 통해 직접 '국민백서' 작성에 나섰습니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오히려 전보다 6석 늘었다고 강조해 현실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3 - [MBN] 한동훈을 향한 홍준표와 이준서 '공동전선'홍준표는 올드한 정치문법 따라 한동훈 공격보수 '1000명 수사' 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이준서 합당 파기후, 3월 초까지 한동훈에게모든 미디어 주목도 1~2달 간 빼앗긴 경험그 경험 때문에 한동훈이 돌아와서여권에 '차기대권후보' 가 되면여권의 정치지형 변화에설자리가 없다고 계산하고 있다결국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공동전선' 이루는 것출처. 오늘 MBN 뉴스와이드 송영훈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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