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당 10만 이상 구매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회차당 10만 이상 구매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앱에서 작성

박정아.

2023.03.29 01:12:58

조회 193 추천 2 댓글 1

한 회차에 십만원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저도 궁금해서

일단 배트맨에 전화 해 봤더니

상담사 왈

불법이다

그럼 불법인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느냐에 대한 질문과

법적근거는 있느냐

법적근거는 스포츠토토진흥법(?)에 있고

처벌 규정은 자기는 모르고 사감위나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센터로

문의 바란다는 답변

사감위와

불법스포츠 도박신고센타로 전화

회차당 10만원이상 벳 하는건

불법이냐??의 질문에

정확한 워딩

판매점은 불법이다

그럼 온라인(배트맨)

오프라인 통합 10만원인거냐??

법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법령은 없다

정확한 법 규정은 모냐에 대한 질문??

1회차에 10만원이상 동일인에게

판매한 판매자는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럼 회차당 십만원이상 구매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모냐에 대한 질문

구매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고

당연히 처벌된 사례도 없다

그럼 구매자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되냐에 대한 질문

맞다..판매자는 제재를 가할수 있지만 구매자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단,사회통념상

사행행위를 조장 하는 행위는 처벌될수 있지만 토토를

통해 처벌된 사례는 없다

정리

1 회차당 10만원이 한도이나

온오프 통합인지 아닌지는 규정이 없음

2 오프의 경우 동일인에게

회차당 10만원 이상의 판매의 경우 판매점을 제재할 법령은 있으나 구매자는 불법행위가 아님

3 단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고액벳을 권유하거나 하는 행위는

처벌될수도 있으나 아직 그런 사례는 없음

폰이라 두서 없어서

더 궁금하신분은

1588 1364

1899 1119

로 전화해 보시길요

오해의 요지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 드리면

회차당 십만원이상 사는거는 불법아님

파는건 불법인데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거

(사실상 이 경우도 온오프 통합이냐 아니냐에 법적근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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