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한민국 영해는 왜 북한지역에는 설정 안했을까

머한민국 영해는 왜 북한지역에는 설정 안했을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25) 2019.03.12 09:28:51

조회 22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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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는 인천 앞바다(소령도)까지, 동해는 남북한 경계까지만 영해가 설정되어 있는데
(일부 지도에선 서해5도 인근에도 영해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잘못 그린 거라 생각)
(국내)법적으로는 북한도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의미 없지만 선언적 의미로라도) 영해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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