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판사는 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오라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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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의결'…2025학년도 의대 의주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의갤러

근데 판사는 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오라 한거야?모바일에서 작성

의갤러(1.222) 2024.05.01 12:11:03

조회 148 추천 0 댓글 6

법 절차상 문제만 따질거면 과학적 근거 이런거 필요없는거아님?

과학적 근거 여부 관계없이 그냥 정부가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총장들하고 합의하고 대학 정원 합의하면 끝인거같은데

과학적 근거라는 워딩이 의협 의교협에서 앵무새마냥 억지부리던건데

이걸 판사가 말했다는게 이상함 뭐 지가 봤을때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의협 주장을 인용하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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