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가 무조건 패소할 것이다

변호사: 의사가 무조건 패소할 것이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03 23:38:17

조회 302 추천 11 댓글 1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횟집을 갔다가 장염에 걸렸다.
그 횟집에서 유통기한 1달이 지난 회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인과가 있어보이지? 약식재판에서도 그렇게 나올까?

먼저 약식재판을 걸고, 정식 재판을 걸 수 있다.
그런데 약식재판은, 피고자 과실이 의심되더라도 명확한 인과가 없다면 "not guilty"를 때리는 것이 기본이다.
원고가 유통기한 1달이 지난 회를 먹었더라도, 이를 통한 장염이 유발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자유를 뺏을 수 있는 엄중한 판결을 내릴 정도인가?

그것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22년간 인용된 적이 없는 이유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공지	의학 갤러리 이용 안내 [68]	운영자	06.07.03	69886	34
공지	진료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242]	김유식	02.08.17	72226	51
828063	모비디크 의갤이 인생 황금기다	의갤러(223.38)	23:46	17	3
828062	세상에 나쁜 의사는 없다 [2]	ㅇㅇ(223.39)	23:39	36	2
828061	모비디크 쉬멜만 좋아하는 거였음?	의갤러(211.36)	23:38	18	2
828060	의갤이지만 수도이전 관습헌법 다시한번 까고간다. [1]	의갤러(125.241)	23:34	28	0
828059	??????????????????.jpg [1]	ㅇㅇ(49.167)	23:30	62	7
828058	그래 맞다 난 일본인 마인드다..	의갤러(211.220)	23:21	34	0
828057	서울성모vs분당서울대 보통 어디가 우위임?	ㅇㅇ(39.120)	23:21	23	0
828056	이거 사실여부확인언제함 [4]	의갤러(211.58)	23:13	114	1
828055	똥꼬가 가려운데 이거 병임? [7]	세태야합	22:55	64	0
828054	모비디크 이런 짤 보면 어떤 느낌 듬? [5]	의갤러(211.36)	22:54	86	0
828053	일본인이 되고싶어 [2]	모비디크	22:44	35	0
828052	아이큐 60.서울의대 가고 목표입니다	깅철수(211.234)	22:38	20	0
828051	정신과 심리 까들 집중적으로 모인데 없나 허수 자폐레파토리adhd말리는듯	ㅇㅇ	22:36	14	0
828050	의대교수들도 리베이트로 해쳐먹은거 많으려나?	ㅇㅇ(121.173)	22:34	29	1
828049	님들 밥에서 동전 나왔는데 이거 ㄱㅊ음..? [1]	ㅇㅇ(121.129)	22:30	28	0
828048	서울대학 의사가데고십슾니다	깅철수(211.234)	22:23	36	1
828046	정신과 좀 없애라 너무 대놓고 병신이잖아 ㅇㅇ	ㅇㅇ	22:21	39	0
828045	사회악순환 우쪽이vs조현 정신심리연관 자폐레파토리 못봐주갰다 찐까 어딧음	ㅇㅇ	22:17	14	0
828044	찐의까 투표때 많이 유입되고빠졌나 다 어디갔음 정신과의까 있는데없나	ㅇㅇ	22:15	17	0
828043	우리 귀여운 모비디크 어디가쒀 훠훠	의갤러(223.38)	22:05	24	1
828042	25년 왜 예과 1년 후배들만 2배정원으로 수업 [5]	의갤러(58.121)	21:48	111	2
828041	헬스트레이너도 공급통제드가면 월3000쌉가능	의갤러(211.234)	21:47	43	5
828040	" 재산 500억인데 의사 이길수있나요..? " [1]	의갤러(211.234)	21:35	95	0
828038	불륜으로 혼외자 낳은 학원강사 따위가 의느님 까는 시츄에이션 [2]	의갤러(211.235)	21:27	69	1
828037	공부만한 찐따들이라는게 진짜라는게시발 ㅋㅋㅋㅋㅋ	ㅇㅇ(194.114)	21:24	52	1
828036	" 으사들 돈잘버는거 너무배알꼴려..! " [1]	의갤러(211.234)	20:45	98	1
828035	의주빈들 자체정화 작용이 없으니 고여서 썩어가는물 ㅋㅋ [1]	ㅇㅇ(211.208)	20:41	51	3
828034	근데 누가 그러는데 리베이트 단위가 [3]	한방20년차	20:30	178	14
828033	의대는 냉소적 천민자본주의가 망쳤다 [22]	백의사대원	20:28	217	8
828032	정신심리연관 우쪽이vs조현 얘들 대대손손 조져야한다 폐기물새키들	ㅇㅇ	20:28	13	0
828031	정신심리연관된 우쪽이vs조현 싹 없애고 분배하면 모두 행복해지는길일듯	ㅇㅇ	20:26	20	0
828030	의새들이여 [2]	의새(118.219)	20:25	50	2
828028	좆비디크 반수 웃긴점ㅋㅋㅋㅋㅋㅋㅋㅋ [5]	의갤러(222.107)	20:13	122	10
828027	의료개혁 완수 거거씽! 캭 ㅋㅋ	●우주대통령킹황지존(117.111)	20:11	27	0
828026	반수하는 의대생 개웃긴 점 [2]	ㅇㅇ(124.111)	20:04	108	5
828025	양의사들 정치하려면 법대를 갔어야지 왜 주빈대를 간거임??	ㅇㅇㅇ(59.22)	20:02	23	1
828024	의사는 카카오 그 자체임	ㅇㅇ(124.111)	20:01	36	0
828023	백의사 모비디크 정모했냐 안했냐 [1]	의갤러(223.38)	19:54	48	2
828020	약국중개사 약국수문장 << 이 새끼들 도대체 하는 게 뭐임?	의갤러(117.111)	19:30	50	2
828019	피부미용 통증도수에 세금 더 부과해야됨	의갤러(222.103)	19:29	31	0
828017	그.. 민주주의 정부에서 지지율 90%인 정책은	의갤러(146.70)	19:23	43	1
828016	6월 된 기념으로 주빈이들의 명언 되새겨줌	의갤러(223.39)	19:07	57	3
828015	옛날 중국은 ㄷㄷ	대통령실	19:02	56	0
828014	사람들이 다 보는 번화가에 신문지	대통령실	18:58	43	0
828013	내가 박민수였으면 열받아서라도 강제입원	대통령실	18:57	77	1
828012	필수과 안가는이유 간단함	ㅇㅇ(118.235)	18:57	74	1
828009	수가 높아봣자 병원장만 돈 벌잖아	의갤러(175.223)	18:54	38	1
828008	진짜 딸깍딸깍 하고 돈처받는거	ㅇㅇ(118.235)	18:53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