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자체가 정부의 결정하는 정책인데 의사단체들이 증원

총리(61.34) 2024.05.11 22:46:38

조회 230 추천 11 댓글 3

정지 가처분 이거 당사자적격이 있나?

의사들은 그냥 제3자적 위치인데

법리상은 각하사유인데

그리고 증원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것고 그것은

으로 항변해도

헌재 또는 대법원 판례를 봐도 각하 설령 본안으로 가도 기각이였는데

판례를 보면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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