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례를 봐도 서남대의대 폐지로 전북대의대로 편입을 했는데

총리(61.34) 2024.05.11 23:37:50

조회 237 추천 10 댓글 7

그래서 전북대의대생들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간접적인 피해이기에 본인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기에

기각난걸로 알고 있음

보통 이런 사건 통상은 각하이고

설령 받아줘도 기각남

이건 법률가라면 다 아는 abcd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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