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이 되도, 인용이 안되도 꿀잼 포인트는 존재한다

인용이 되도, 인용이 안되도 꿀잼 포인트는 존재한다앱에서 작성

의갤러(223.39) 2024.05.13 13:40:01

조회 97 추천 5 댓글 0

인용 될 시,

1. 택시 운전 면허부터 모든 강학상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면허는 그 인원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법원에 판단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2.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허가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3.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합리성이 결정된다 즉, 사법만능주의 시대의 시작이다

4. 각 계의 반응이 개꿀잼일 예정

인용 안될 시,

1. 법원에서 친히 법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대한 판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은 적법하다

2. 헌법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무를 행한 국가의 조치가 적법하다

3.헌법상 의무를 행하는 절차상 하자없는 국가 행위에 대하여 이익집단의 반발행위는 국가로 하여금 그 의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업 행위와 여타 고소행위의 고의성이 확보될 수 있기에,

5. 국가의 역고소가 개꿀잼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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