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국인의 인천 역세권 점령 (조세법 오늘 5/11 마감)

[입법예고] 중국인의 인천 역세권 점령 (조세법 오늘 5/11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1 09:46:02

조회 6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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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024-05-11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 유지

● 반대의견 (5/11)
지금도 중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데, 세제혜택이 더해지면 이를 악용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강대식 김상훈 김성원
김태호 김형동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이양수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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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넘어 중국인들의 인천 역세권 부동산 점령, 그 영향과 전망 -
https://qazplm147912.tistory.com/m/27

제주도를 넘어 중국인들의 인천 역세권 부동산 점령, 그 영향과 전망

예전에 제주도에 중국의 부유층들이 땅을 사들인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인천 역세권의 부동산까지 중국인이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그중에서도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을 중심으로 중국어 간판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는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지하철역 주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물론 부평뿐만 아니라 부천, 주안, 간석 등 인천의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중 54.3%가 중국인 소유라고 합니다. 이러다 국내 인구수보다 중국 인구수로 채워져 잠식 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

qazplm147912.tistory.com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중국인 제주 토지 잠식 괜찮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24501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중국인 제주 토지 잠식 괜찮나

투자금액 5억→10억원 상향 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변경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만료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금액 기준을 5

n.news.naver.com

https://youtube.com/v/nSvbL2gEg6A?si=pfpt8YJoxzfPjuWL

“어? 집주인이 중국인이었네?”…외국인 부동산 매수 사상 최대 [지금뉴스] / KBS 2024.03.11.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 5,6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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