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돌봄근로자 기본법안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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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이대로 휴지되나? https://youtu.be/7ULwqsqz5aM?si=XDSLc5uiFevMFg1q 또 160엔 육박했다... 엔화 이대로 휴지되나? (박종훈의 지식한방)엔화가 1달러에 159엔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일본은행이 5월 1일 대대적인 시장 개입을 한 이후 50여일만에 다시 엔화 가치가 급락했는데요, 과연 엔화는 이렇게 계속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엔화의 미래를 조망해 봤습니다.✉+ 강연 및 협업 문의econopu...youtu.be——————————————————-< 일본. 금리 인상 쉽지 않은 이유>1.정부부채:일본의 일드커브컨트롤-일본국채수익률을 일본은행이 철저하게 통제해왔으나,마이너스 금리 종료. 조절 살짝 풀어줬더니, 갑자기 국채수익률 급등.=> 여기서,금리를 더 올린다?? 나라 빚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2.기업부채. :우리나라기업들은 아직도 빠르게 성장중이므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향 활발,but 일본 기업들은 부실 기업이나 장인정신 중소기업들이 빚으로 버텨가며 부채비율 높여놓은 케이스 많음.*일본의 정부부채 비율 + 민간부채 비율 = 400% 넘어섬.->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함.ex, 국가부도 맞았던 그리스도 250% 수준.우리나라도250%*부채가 얼마나 많으냐는, 금리가 올라가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나타냄.3.일본 가계더 문제 심각함. 금리( 이자) 에 적응력제로. ( 금리 거의 없이 30년 가까이 살아왔기 때문),집값 100%넘는 대출도 가능(인테리어 비용 등)< 미 국채 던지고 방어하는 방법은 어떨까? >1.외환보유액의 93%가 미국 국채로 되어있다.2.미국 국채를 팔면?미국 국채금리가 더 뛰어오른다.엔화가치는 더 떨어진다.(악순환의 고리)3.외환보유액 남은 여력이 줄어들수록 개입효과는 작아진다. ( 현재,남아있는 여력 또한 한두 번에 불과함)< 결론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 기다리는 수 밖에??( + 영상보고 느낀점: 1. 왠만하면 엔화 강세 배팅하면 안 될 듯.2. 지금 엔화 약세 & 어떻게 방어할지, 금리 인상은 할 수 있을지가, 현재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슈인 듯 하다.오늘따라 박종훈 지식경제 연구소장님 영상 캡쳐 표정이 유난히 신나게 느껴진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Solar

[입법예고] 돌봄근로자 기본법안 (6/1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26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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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79]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양경규의원 등 10인) 2024-06-11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돌봄근로자에게 유리한 법률 적용

♧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 수립ㆍ시행

♧ 처우개선위원회 (20명이내) / 분과위원회 (돌봄서비스 별로 5명 이내) / 지역위원회 (시. 군. 구. 20명 이내)

♧ 상시 고용 원칙 ~ 무기계약직

♧ 최소 근로 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미만 가능

♧ 적정 임금의 보장
기본급(월 단위)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휴업수당 (근로시간이 중단ㆍ단축된 경우) / 유급휴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적립금 / 장기근속 장려금 / 교통비 / 등

♧ 돌봄근로자의 휴게권 보장 및 휴게를 위한 적정 인력의 운영

♧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안전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 보장

♧ 통보의무
사업주가 이 법 or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

● 반대의견 (6/11)
특정 직종의 처우만 유독 급속도로 개선함은 상대적 박탈감과 직종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지금도 돌봄근로자와 교사가 역할과 처우를 놓고 마찰을 빚으며 돌봄근로자의 급속한 처우 개선으로 인해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사직을 내려놓고 돌봄근로자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은 지금도 충분히 보장 받고 있기에 이를 위한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 반대합니다. 많은 위원회를 두어 혈세낭비, 감시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권리 보장 명분으로 직업의 하향평준화 하는 것 반대합니다. 중산층을 줄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양경규(녹정) 강성희(진보) 강은미(녹정)
박용진(더민) 배진교(녹정) 심상정(정의)
윤미향(무) 이자스민(녹정) 장혜영(녹정)
허숙정(더민)

~~~~~~~~~~~~~~~~~~~~~~~~~~[단독] "교육공무직은 '꿀'무직"…공무원들 '불만 폭발' -
https://v.daum.net/v/20240522164902499

[단독] "교육공무직은 '꿀'무직"…공무원들 '불만 폭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이던 학교 역할이 저출생 여파로 돌봄, 진로 상담, 인성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역할과 처우를 놓고 구성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기간 인력과 처우가 크게 개선된 공무직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직 처우 좋아지자 공무

v.daum.net

힘세진 공무직…학교업무 '勞勞갈등' 커졌다 -
https://v.daum.net/v/20240522175104834

힘세진 공무직…학교업무 '勞勞갈등' 커졌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이던 학교 역할이 저출생 여파로 돌봄, 진로 상담, 인성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역할과 처우를 놓고 구성원 간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다. 특히 단기간 인력과 처우가 크게 개선된 공무직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 vs 공무직, 업무·처우 놓고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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