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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주의)이 나라는 틀린 길로 가고 있고, 되돌리긴 늦었다.

ㅇㅇ(113.131) 2022.08.15 06:44:45
조회 4674 추천 234 댓글 46

한국의 미래는 어둡고, 이건 정말 파격적인 극약처방 또는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는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런 극약처방과 외부 환경의 변화가 꼭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는 너무 순진한 것이겠지.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이 나라는 깊은 곳으로 침잠하며 조용히 스러질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출산율 하락이다. 물론 좁혀지는 타국과의 기술적 격차와 4차 산업혁명기의 먹거리 산업 기술 부재, 커지는 사회적 불평등, 높은 국가부채, 망가진 외교전략 등의 여러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시간과 자본을 들여 대응할 수 있는 문제다. , 미래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란 이야기다. 그런데, 출산율 하락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미래라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기에 이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끝내버릴 수 있고, 이는 로마의 멸망이라는 사례로 이미 실증되었다. 그리고 우린 한국의 황혼기를 살며 이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출산율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위정자들이 항상 '이게 이유다!' 라고 단언하는 경제적 문제가 그 대표격이다. 하지만 그들이 기를 쓰고 외면하는 수치가 어디 한둘이던가. 그래, 위정자들의 주장마냥 경제적 이유만이 이 문제의 근거라면, 왜 현 청년층에서 결혼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95%가 넘고 수많은 자금을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오히려 악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사실 이유는 다들 알고 있다. 일단 경제적 문제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과거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었고, 이후 타국을 벤치마킹한 일 가정 양립으로 방향성을 선회, 현재에 이르러서는 젊은이들의 미혼, 만혼을 억제키 위한 결혼여건 조성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런 방향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기혼자 위주의 정책에서 미혼 인구 위주로 정책의 큰 틀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 , 미친 듯이 높은 미혼율이 문제인 것을 인지하였고, 이를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고 너무 늦은데다 방향성까지 틀렸으니 미약한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을 뿐이다. 그리고 그 미약한 효과로는 추락하는 출산율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혼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계약이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적히는 것은 과거 인류가 정주 문명사회를 구성한 이래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을지언정,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 의무와 권리의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혼인의 형태이던가? 각설하고, 경제적 문제로써의 접근은 이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남성은 가정에 충실하고 이를 부양할 의무를, 여성은 가정에 충실하고 후사를 이을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 아래에서 남성은 권위로 표현되는 가정 내의 지도권을 권리로 얻었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안주할 권리를 얻었다. 이게 과거의 가부장제다. 그리고 이 관습이 약화된 현대, 남성에게 있어 권리는 없어졌지만 의무만은 살아남아 악습으로 변했다. 간단히 말해 금전적인 영역의 문제는 아직도 남성의 영역이고, 따라서 혼인에 있어 금전적 압력을 주로 받는 것은 남성이란 이야기다. 이건 집을 누가 장만하는지, 수십년간 여성의 혼수 비용이 3000만원에서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되새기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지원의 주된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당연하게도, 더 큰 압력을 받는 남성에게 지원이 행해져야 하나 현실은 다들 알다시피 그 반대다. 그리고 그 결과, 여성은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구성하기보단 국가에 들러붙은 기생충이 되길 선택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이 있는 세상. 그 댓가가 스러져가는 미래가 아니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현재의 경제적 지원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이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모든 출산율 정책이 효과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혼인의 전제조건이 깨진 것이다. 혼인이란 최소한 내 등에 칼을 꽂지 않을 것이란 믿음. 배신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과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 청년층은 이걸 잃었다. 보라, 페미니즘의 정치적 약진으로 야기된 신뢰의 파괴를. 한국에서 남성이 지고 있는 의무는 조롱받고, 그로 인해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는 부정당했다. 남성의 책임이 아닌 일에서조차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음해를 서슴치 않는다. 누가? 여성이. 여성의 의무는 넝마와도 같이 갈갈이 찢겨져 바닥에 흩날리고 있다. 가정을 배반하고,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다. 타인을 이해하려고도, 양보하려고도, 배려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급기야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낙태라는 이름의 살인조차 서슴없이 행하며 이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다.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전무해, 자신들의 타락과 실수를 남성의 탓으로 돌린다. 자문해보라. 이딴 걸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이딴 것들을 여성이라는 틀에 묶는게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지경이니, 한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는 되돌릴 수 없다. 깨어진 신뢰를 이어붙이는 것은 깨진 유리잔을 녹여 다시 붙이는 것보다 어렵다.

 

한녀는 남성을 믿지 못하고, 남성은 한녀를 믿지 못한다. 이 둘에 차이점이 있다면, 남성이 한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통계와 사실에 근거하며 한녀들이 직접 증명한 것이 주된 이유이나, 한녀의 한국 남성에 대한 불신은 한없이 부풀려진 망상에 기인한다는 점이 다르다. , 피해망상이다. 이러한 정신병은 치료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권은 표를 이유로 저들과 타협을 선택했다. 어쩌겠는가, 이 나라의 명운이 여기까지인 것을. 정치권에서 페미니즘을 완전히 배재한 일본과 대비되는 선택과 결과를 우리는 직접 보고 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기에 운명공동체로 묶이는 가정을 형성한다는 선택을 내릴 수 없다. 혹여 가정이 결성된다 해도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유대감은 증발한 채 물질적 풍족함만을 원하는 기생충과 이에 속아버린 퐁퐁남만이 남을 뿐이다. 이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회라는 틀을 유지하느냐,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지에 대한 양자택일이었다. 이러한 본질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 투쟁이라는 관점으로 본 기성세대는 사회를 잿더미로 만들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설거지론과 같은 주류가 되어버린 아젠다를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그 누구도 잿더미가 되어갈 이 사회에 책임이란 것을 질 생각이 없기에, 현실을 외면하면서 2030 남성들을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런다고 봉합되거나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단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는 저 한녀들과 타협한 그 순간 이 나라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기에 온전한 그들의 책임임에도.

 

출산율을 높일 방법은 극약처방 혹은 외부 환경의 극적인 변화이지만, 이 사회가 저것을 견딜 것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특히 서구의 PC주의는 서구와 뜻을 같이하는 한국의 여건상, 극약처방의 선택지를 대다수 제거한다. 그렇기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외국인의 이민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겠고,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한국 남성 외국 여성간의 국제결혼의 기회를 넓히고, 조건을 간소화하는 것이 나름 타당한 선택일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표에 눈이 멀어, 국가를 잿더미로 만들길 선택한 자들이 이걸 선택할 리가 있겠는가? 뭐 그리고 솔직히, 남성 입장에선 한국 국적은 메리트가 전혀 없기에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국내에 남을 것인지조차 미지수이긴 하다. 그러니 한해 수만명씩 국적이탈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 나라는 틀린 길을 걷고 있다. 깨어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고, 해야할 것은 최대한 사회를 자동화하여 인구수에 비교적 덜 영향받는 사회를 구축하면서 후세대에까지 저 역병과도 같은 페미니즘이 들러붙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역량이 한계에 달한 현 시점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되돌리긴 늦었다.

 

상장폐지될 주식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해외 주식을 고려하는걸 추천하고자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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