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독신세하면 반발 심할거같으니 조삼모사 형식으로 퐁퐁가정에 연금 더 퍼주는 방식으로 정책 만들어질 수도 있을거같음

저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연금 시스템 상 퐁퐁가정이라는 특정 계층한테 지급하는 연금이 늘어나면 모두가 부담해야하는 연금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건 불가피함

즉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늘어나는데 막상 연금을 더 많이 수급해가는 놈들은 퐁퐁가정으로 한정된다면?

조삼모사 방식으로 1인가구나 애 없는 딩크가정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독신세를 뜯기는거나 다름없어짐

일단 구체적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저런식의 답변을 한걸 보면 충분히 구상중에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만에하나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함

참고로 한국의 연금보험은 강제가입 시스템이라 연금료가 오른다고 발뺄수도 없는 입장인데 퐁퐁가정에 퍼주기위해 우리가 더 연금료를 부담해야한다? 말도안되는 소리지

추가로 이미 사실상 독신세나 다름없는 '부모보험' 관련한 법안은 21년도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상태 (부모급여랑 다른거임, 부모보험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담하고 수급계층은 애낳은 퐁퐁가정에만 한정하는 방식으로 나경원이 답변한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구조임)

나경원의 인터뷰가 새로운 조삼모사 독신세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 발의된 상태인 독신세 부모보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쪽이든 통과되면 1인가구나 딩크가정은 눈뜨고 코베이는 미래는 못 피한다는 건 알고있어야 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