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무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는 것 뿐임.

ㅡ> 즉 70년대 하푼의 교훈 !!

=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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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한국 핵연료봉 공개에 충격받은 미국, 최고위 관료, 상원 수십명 급파, 한국 군사강국화 저지 총력]

출처 : ckb tv

(전략)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1989-1993)하기에 앞서 1970년대 유신정권 초기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로 있으며 박정희 정권을 상대적으로 깊숙히 지켜볼 수 있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한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1026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누가 봐도 필요 이상으로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나 파견 요원들은 국내 언론사들을 순방하면서 CIA 개입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 대사관의 정보관계 직원과 CIA 요원, 주한 미 8군 요인들은 한국이 정계와 행정부 군부와 잦은 접촉을 하고 있었음을 정관계 관련 인물 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클라이스틴 대사와 블루스터 CIA 한국지부장 워컴 미 8군 사령관은 야당 관계자와 김재규를 만나 한국의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던 것도 나중에 드러났고 그런 와중에 CIA 고위 요원이 중앙정보부의 한 고위 간부에게 이른바 [집권자 교체론]을 거론한 것도 김재규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공식적인 기록물에서는 개인 발언으로 삭제됐습니다. 미국이 오만한 태도에서 벗어나 수세에 몰린 듯한 입장에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남한보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국력이 강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북한의 침략에 대한 남한의 불안감은 컸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 서해 우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함포 능력이 번번이 당했고 북한에 (나포되어) 끌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북한 고속정에 장착된 스텍스 같은 함대함 미사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로비도 한몫한 스틱스보다 성능이 뛰어난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우리에게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프랑스의 함대함 미사일인 '액조세'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해군 : 없음

일.해자대 : 없음

주일 해군 : 하푼 보유

그러자 미국은 프랑스에도 압력을 넣어 한국 구매를 방해했지만 에어버스 여객기 동시 구입을 제한한 한국에게 프랑스는 미국 압력을 뒤로 하고 엑소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75년 우리가 코리아타코마에서 제작한 고속정에 액조스의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 실험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1975년 하푼 판매를 허가하고 77년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프랑스로 넘어가자 한국에 서둘러 판매했습니다.

1976년 12월 1일 핵연료 개발공단이 출범했습니다.

핵연료 개발공단은 극비리에 화학처리 대체 산업으로 위장해서 재처리 시설 국산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편에선 기계 장치 개발 사업이라는 위장 명칭 하에 연구용 원자로 국산화 개발이 시작됐는데 전국 7개소의 분산 배치에 극비에 추진했습니다.

1978년 한국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던 중수 핵연료봉 공장 시설이 어쩔 수 없이 공개되자 미국은 충격 정도가 아닌 아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관련 부서와 정보원들이 문책당하고 미국은 전례가 없는 고위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워싱턴 당국은 1978년 11월 8일 헤럴드 브라운 미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 17명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 급파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열흘 후에는 멜빈 프라이스 의장을 선두로 한 한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 13명과 관련 관료들 및 원전 관계자들까지 수십 명이 한국으로 날아와 강도 높은 사찰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관료와 13명의 의원 등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전에도 지금도 없는 파격적인 인원입니다. 경제력이 약하고 무장력이 약하니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핵 개발을 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을 손바닥 안에 놓고 움직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 자기들 손바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겠다고 하면 갖은 수단과 협박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대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복안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잠재적인 경제력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한국이 미국에 대한 감사함을 이용해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을 끌어당겼습니다. 미국의 예상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크게 부합해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핵 개발을 막아섰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박정희의 핵 개발은 전 세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 확산 저지라는 미국의 전략 목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며 미국의 위상을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력 아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이 추구하는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의한 군사 강국화에 대해 저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 보유와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사 강대국이 되면 발언권이 강해지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QUAD 참여를 미루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핵 개발 포기 압력은 핵폭탄의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꿰뚫어 본 사람이 작고한 박정희 시절 오원철 전 경제수석입니다. 오원철 경제수석은 한국이 캐나다에서 중수로 원전을 도입하자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듯이 미국 관련 업계는 한국의 원전 및 관련 기기 수출을 통해 1,000억 달러 핵연료 수출로 450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거금입니다. 한국의 핵연료 개발 및 원자로 다변화 재처리 시설 건설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누려야 할 원자력 분야의 독점적 이익에 크게 방해가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필요한 핵연료와 원전 플랜트를 미국에 종속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이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목적임을 과장시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도입을 저지시켰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원전 플랜트는 물론 원전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비싼 돈을 주고 수입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경우 한국은 매년 평균 25개의 핵폭탄 원료 확보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는 엄청난 외화를 들여 미국에서 도입하는 핵 연료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경제적 효과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 캐나다로부터 중소형 원자로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핵연료와 원자로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도입을 좌절시켰습니다.

파키스탄 핵 보유에 대해 완강하게 제재를 꺼내들며 거부하던 미국은 기지를 제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핵 개발을 모른 척 묵인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핵 보유를 막고자 하는 미국의 방침에 전면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 수만 톤은 고스란히 저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장고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게 우리 원자력 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쓰고 남은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재처리에 대해 고비용만 들고 생산성이 낮아 재처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제재를 걸어놓고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기술로 엄청난 보유량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관련 시설조차 도입하지 못한 채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신들의 기고만장한 오만함에서 달라져야 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