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통과 위기(조선족, 외국인들이 주권갖는 법)

좆같은법 존나 만드네 180석 씨발놈들

이 법안 1월에 입법예고 사이트에 2주간 올라왔었다는데,

반대 의견이 5천개가 안 된 상태로 입법예고 기간 끝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에서 검토중이라니까 거기로 항의전화 하고 국회에 민원올리자(아래 전번 올리겠음)                                         

민주당 뿐 아니라, 국힘당 위원한테도 전화해야함(국힘도 비슷한 법안 2월에 냈기떄문)

행안위 통과되면 국회에 찬반 투표 갈 거고, 문재인이 부르짖던 지방자치라, 아마 통과될 것임.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니 뭐니 주장하며, 좌파애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법안이라는데..

나도 깊이 공부한 건 아니라서 일단 아는 것만 써볼게

- 주민에는 조선족, 중국인, 이슬람 등의 외국인도 해당되고, 그들이 주민으로서 행정참여, 실질적 주권행사를 하는 것임

-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 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됨

- 따라서 앞으로 우파가 집권해도 컨트롤을 못함

- 저 법안 8조에 지역주민 내 차별금지 조항까지 있다더라

(차금법 통과가 당장 안되니, 여기다 끼워 넣은듯. 마지막 짤 참조)

*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문제 *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임

주권의 주체는 국민임

주민에게는 주권이 있을 수가 없음(주민에게 주권이 있단 것은 헌법 부정)

근데 이들은 주민에게 주권을 줘서, 외국인들에게도 주권 행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임.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Z2D1O0R1Q2R9K1J7K4W2J0D1D9P8H9

------ > 나.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주민등록법」(거주자), 「출입국관리법」(외국인) 등의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함(안 제3조 및 제7조).

-민원과 전화 항의-

* 국회 민원 *

https://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3/assmMinwon/minwonUserAgree.do

*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 해당 의원들 *

더불어 공산당: 한병도 02 784 5891 김민철 02 784 5301 박재호 02 784 5512 이해식 02 784 2171 이형석 02 784 1307

국민의 힘: 김형동 02 6788 6356 이명수 02 784 5711 이영 02 784 2174 최춘식 02 6788 7371

아니 씌벌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폭동안하냐?

팡주우유 포켓몬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