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멕시코 장벽 쌓겠다는 미국

미국 정부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 공개됐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낸 예산 전용 가능 국방 분야 목록에는 성남에 지하로 건설된 탱고(TANGO)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과 군산 미 공군지지에 있는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됐다. 이들 시설의 유지·운용에는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방위비분담금이 쓰인다.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멕시코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발상이 나오는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눈먼 돈’이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한편 우리 국회와 정부는 미국이 일단 가져간 분담금의 활용에 대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사건설과 군수비용에서 1조원이 넘는 미집행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돈도 멕시코 장벽 건설에 가져다 쓸 수 있는 셈이다.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을 멕시코 장벽 건설에 쓰겠다는 건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의 논리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멕시코 장벽 건설에 돈이 필요하다면 그건 미국 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다. 남의 돈이고, 그것도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낸 돈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한미동맹은 결국 폭력배의 갈취를 포장한 말일 뿐이다.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일부 보수세력과 언론의 어이없는 태도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몇몇 단체와 언론은 분담금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환류된다면서 좀 더 ‘퍼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장 자체로도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이들이 지금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