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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의 가능성이 있는 테러방지법+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백번(49.142) 2019.12.01 01:52:00
조회 84 추천 0 댓글 1

2016년 1월이었던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놓고 보수와 개혁이 서로 충돌했다.

은수미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 소동을 벌인 이후에 테러방지법은 가결되었다.


당시에 클리앙에서도 아크로에서도 이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나는 테러방지법에서 독소조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반대자들이 말하는 '악용 가능한 독소조항'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결한 조항으로 보였다.


내 생각은 이랬다.

'장래에 누군가는 이 조항을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악용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테러를 방지하여 얻는 것은 큰 것이고, 악용은 작은 것이기 때문이다.'


----------------------------


어젠가 자유한국당 애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했단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한다.

국회가 다시 개판이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 표결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이야,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과감한 악용이라니,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존나 잘했어요'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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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로 보였던 필리버스터조차도 이렇게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없애자고 주장할 것인가???


테러방지법에 악용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없애자고 주장할 것인가?


----------------------------


2017년 5월9일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났지만,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자는 말은 안 나오고 있다.

은수미 등이 생각이 바뀐 것일까?

문재인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악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을 다물게 된 것일까?

아니면 개정 반대를 뚫을 재간이 없어서 단순히 포기하게 된 것일까?

그 때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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