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 현조건조물등에의 방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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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국뽕 경찰들 핀란드 출신 한국인의 여행유튜브어느 학교의 표지판을 발견궁금해서 물어본다학생은 일본 국기라고 한다화내는 핀란드계 한국인간단하게 국뽕 살짝 자극 하는 귀여운영상하지만 댓글에지원? 지원과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저 표지판이 학교를 짓어주고 국기를 박았다는 내용들이 많다.과연 진실은?캄보디아 수도에 있는 왕립학교의 태권도 관원 모집 표지판이였다.어린 학생들에게 한국 국기 모른다고 화내면서지들이 캄보디아 왕립학교를 지들이 짓어준거라고 착각하면서 분노했다가아니라는 글이 나오니 그게 아니라도 국기를 착각한게 잘못이라며 여전히 추하게 화내는 한국국민;;; 애시당초 우리나라 돈 한푼 안들어갔는데 나라 국기 알아보든 말든 알빠임? 작성자 : ㅇㅇ

제164조 현조건조물등에의 방화 죄앱에서 작성

비스뀌

2019.03.22 13:52:04

조회 221 추천 0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e_j4kZWaznI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 광갱[주해 1]을 소훼[주해 2]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해1 광물을 캐기 위해 판 굴

주해2 불에 태워 없애기 위함

제165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자기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8조 (연소[불이 옮겨붙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 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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