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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대응을 위한 강력범죄 전과자 유전자 DB 신설 방안

땡이 2004.08.11 08:58:03
조회 518 추천 0 댓글 7




[중앙일보 하재식 기자] 검찰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유전자를 모아 놓는 이른바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검찰청 김종률 과학수사과장은 10일 "이달 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나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유전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유전자 정보은행은 유죄가 확정된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혈액이나 구강 내 상피세포 등에서 유전자 정보를 추출,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놓는 것을 일컫는다. 전과 14범이었던 유씨 경우에도 과거에 유전자를 뽑아 DB에 관리해 놓았다면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를 분석해 바로 유씨가 범인임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전자 정보은행이 재범률이 높은 성폭행 사건의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범행현장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용의자의 유전자를 대조해 실제 범인인지를 확인하는 유전자 감식이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용의자를 찾지 못할 경우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많았다. 유전자 정보은행은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까진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관할권 문제다.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유전자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과수는 "유전자 감식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과수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김병수 간사는 "국가가 전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 짤방은 최근 경찰을 열받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그 빌어먹을 시민단체가 조아라하는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두 놈이요. 어제 기사인데 아무도 안 올리기에 올리오. 네이버에서 퍼왔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유전자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인간들과 인권이라면 지 마누라도 팔아넘길 놈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세는 찬성이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만 괜히 인권 떠들며 뻘짓할 듯.... 전 국민이나 교도소의 잡범이나 초범을 포함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 범죄자나 강력범 흉악범, 다중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인권 시비인데....그런 놈들에게 죽고 다치고 돈 뺏기고 강간당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하여간 한국에는 성인군자와 박애주의자가 너무 넘치오. 그 박애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쓰지. 무슨 범죄자가 독립투사나 민주화 운동가라도 되는지.... 정부는 시민단체가 진짜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속지 말고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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