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검색 법원 "불륜관계 유지 대가.경비로 봐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판사는 3일 동거남이 생활비로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A씨에게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맡겼다고 하나 A씨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맡긴 돈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좋다는 각서를 써 준것을 미뤄볼 때 A씨가 돈을 횡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A씨에게 돈을 증여했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A씨에게 맡긴 돈은 불륜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대가 내지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6월께 자신의 아들이 종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됐고, 그 뒤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해 6개월간 동거를 했다. B씨는 동거 중 생활비조로 4억여원이 든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A씨에게 맡겼고 A씨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식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알게 된 A씨 남편에 의해 간통 혐의로 피소됐고, A씨는 동거기간 동안 B씨가 맡긴 돈 중 2억6천여만원을 임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의사분이 여자분에게 넘어갈 정도면....상당한 미인인가 봅니다. 아니면 여자분이 카리스마가 흘러넘쳐....-_-? 이것도 아니면 옛사랑을 만난건인가.....-_-?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된건지...도통 모르겠소. 거기다가 4억까지 주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고....흠...대단하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