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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업적 정리

청렴정치김남국(121.157) 2024.05.01 10:36:52
조회 170 추천 2 댓글 0


 


-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 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문화기반시설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내전체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 에서 10%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

- 수출 600억대 수준을 3200억불 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외환위기로 어러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주택 보급률을 60%대 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 에서 10000억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남북 인적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복지지출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대한강국 2020 계획을 새워 전투력은 1.8향상시키고 , 인원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여 모 병제를 확립 하려던 최초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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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푸틴과 천연가스 채굴권에 대해 협상을 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러시아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는.....

단계적으로 가스배관을 한국까지 연결했습니다. (2004년 9월)


아시아 동쪽의 코딱지만한 나라의 못생긴 대통령이 세계 제일의 강국 러시아 푸틴과 협상을 해서(미국와 협상할 때도 거들먹거리던 푸틴이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할때는 굽신거렸죠)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스를 확보한 것에 대해 러시아 언론은 들썩거렸으나 대한민국 조중동 찌라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의 ㅄ외교로 날아가고 가스비 폭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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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지금 전세계가 휘청거리는데 금융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영향이 덜하지요.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페렴에 걸리는게 한국인데..

비록 집값 상승은 못막았지만, 서민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사는 건 예방했지요.

대출규제란 것이 참 인기없는 정책이랍니다. 내집 마련이 소원인 사람들한텐 노무현은 웬수죠. 그 당시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무리한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집값상승랠리에 빠지는 상황은 막아냈어요.

그나마 그 과실은 이명박씨가 누리겠네요. <- 언론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모기지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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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삭감한 사회복지 부문 예산 삭감내역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
(반값,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요구도 묵살)
8 연탄보조금 삭감
9.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10.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이와 반대로,
국부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 올해 7600만원 >>5.5 배 늘어난 5억원 배정..
준법시위 정착예산이 560억에서 726억으로 29.6 %증액....
(특히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예산이 올해보다 4.7배 늘어난 31억 8800만원으로 책정)
 

공안수사 예산 올해 29억원에서 38억4800만원으로 32.7% 급증..
방송통신위원회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신설해 51억원의 예산 책정..
- 이용자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15억원)..
-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18억원) 등이 포함..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는 올해보다 국정홍보 예산을 60억원 증가
- 금융정책 알리기 명목으로 2억8000만원 책정..
- 노동현실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배정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후속조치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 초·중·고 일제고사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17억원이 배정..

정부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1369억원), 장애인수당(419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65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54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들을 삭감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에 밀려 조정 중..

극빈층같은 사회적 최약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예산은 생명줄과 같을 진데..
대운하 삽질 예산보단 서민,극빈층 먼저 살리는게 순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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