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공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법령 혹은 규정 3가지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공민들이 이용하도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 내가 이글을 대체역사갤러리에 개제하였는데 삭제되면서 치사해서 여기에서 다시 재개제한다.

실질적으로 총리 3명이 공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체적으로 역사를 썼는데 참으로 섭섭하며 실질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연형묵 총리의 가내작업반, 부업반 관리운영 및 가내편의봉사사업에 관한 규정

실제로 연형묵 총리 때의 정무원에서 1989년 8월 11일에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이 설립하거나 아니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종의 소련의 협동조합법이나 쿠바의 비농업협동조합법과 흡사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명 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연형묵 총리가 공포하는 것을 바탕으로 후임인 강성산 총리가 경공업육성운동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것이 규정으로 존재하지만 북한자료센터가서 구독해야 하며 대체되는 자료로는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최수영 연구위원의 북한의 제2경제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료이다.

2. 김영일 총리 혹은 최영림 총리의 부동산관리법 허용 과정

2009년과 2011년에 공포하거나 개정한 부동산관리법은 실제로 부동산을 공민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동산관리법에서도 존재하는 규정과 데일리 NK에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강원도와 함경북도에 실제로 1평당 300원에서 5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뙈기밭을 경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관리법에서도 관리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가 그리고 이용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그리고 공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소를 운영하는 돈주들의 경우에는 기업소법과 부동산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장원의 경우에는 부동산관리법이나 농장법을 적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로 상당부분 부동산관리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뙈기밭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경작해서 생산량으로 종합시장이나 아니면 다른데에다가 공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 김덕훈 총리의 부림소관리법(역축관리법) 허용 과정

김덕훈 총리가 상당부분 부림소(역축)의 사유화를 허용하면서 상당부분 역축에 대한 사유화과정이 역시 공민들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역축의 송아지를 기관과 기업소에 등록해서 등록증을 받고 공민들이 이용하도록 역시 부림소관리법이 공포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2021년 공포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소시장도 운영해서 역축을 합의가격에 거래하고 있다는 점으로 사실상 북한도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로 연형묵 총리와 최영림 총리 그리고 김덕훈 총리까지 상당부분 시장사회주의로써 실질적으로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체역사갤러리가 나름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 중국역사도 다루니 북한 역사도 다루어도 되는 줄알고 필시 출처도 올렸는데 삭제되는 것을 보니 쏘쏘

그만큼 북한도 역시 공민들이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보도까지 되거나 아니면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1970년대까지는 진입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추정한다.

출처

1. 최수영 저(1998년 2월) , 북한의 제2경제, <통일연구원>: p. 27 ~ 29

2. 부동산관리법, 2009년 공포 ~ 2011년 개정

3. 부림소관리법(역축관리법), 2021년 공포

4. 데일리 NK(2015년 8월), 北 주민, 멀쩡한 집 나두고 산속 움막서 생활하는 이유, <데일리 NK>

5. 데일리 NK(2015년 8월), 北, 소토지 사용료 대폭 인상, <데일리 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