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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2 00:02:01 | 최종수정 2011.12.22 07:18:27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열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행사에 불참했다. 14개 보건의료단체 중 회원 10만여 명을 거느린 최대 단체인 의협이 불참함에 따라 자정선언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구입 대가로 제약사들이 병ㆍ의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약사 리베이트 규모는 매출액 대비 20%(연간 3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협은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양측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자정선언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측은 "개업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이는 시장경제하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소가 웃을 논리를 폈다. 

의협은 의약품이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을 선택하는 휴대폰, 자동차 등 일반 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일반 상품 거래 때는 리베이트가 흔히 발생한다. 하지만 의약품은 그 선택권이 환자에게 없고 오로지 의사에 의해 처방이 결정된다. 아울러 약값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되고 있다. 의약품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궤변을 들이대며 리베이트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다. 리베이트를 통해 돈이 새어나간다면 약값 거품이 생기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축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손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 정치 세력화를 위해 의사들에게 정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도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매케나의 골짜기로 달려가겠다는 건가. 

정부는 제약산업의 공정경쟁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내기 바란다. 리베이트가 현금이 아닌 강연료, 자문료 지급,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 접대, 골프 접대 등 우회적 수단으로 지급되는지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병ㆍ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을 피하려 국산 복제약 대신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는 편법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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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느님들, 한의사의 윤리성은 눈에 불을 켜고 파헤치면서 정작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어거지 논리를 펴는지...

참 눈물겹습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으론 "소가 웃을" 이야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