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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의혹받는 치협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ㅇㄼㅈㅂ(1.227) 2014.11.25 16:34:45
조회 1629 추천 10 댓글 0
														

검찰은 최근 법안 발의와 관련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3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치협 사무실과 주요 간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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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협이 입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적 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가지라고 합니다.. 

번째는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있다' 내용을 담은 일명 '유디치과법'이며 두번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있다' 내용의 개정안인데요.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법안 개정작업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들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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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치협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 정치자금법상 위법 여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치협이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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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협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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