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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0원 정책의 유디치과와 치협간의 소송전쟁 결말은..

ㅁㄴㅇㄹㅈ(1.227) 2015.11.26 16:06:37
조회 17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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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면서 치과 한번쯤은 가게 마련인데요. 특히 스케일링 같은 치료는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충치나 기타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항목인데요.

 

여러 치과들중에서 유디치과라는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과가 있는데요.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비교적 값싸고 질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부담을 줄여 치료를 하는 치과입니다. 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지켜온 스케일링 0정책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디치과 관계자는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ㄱ본치료라는 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스케일링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의 시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유도, 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내용증명을 보내고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치아건강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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