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대선 정책 방향..

대선정책(119.199) 2017.05.08 17:16:15
조회 141 추천 0 댓글 0

 

$.. 대선 정책 방향..
1.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여 "규제개혁" 완성.
3.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관광산업, 시류에 맞는 산업 육성으로 해결한다.
4. 주거-결혼-출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씩 사주어 결혼시키고 자녀비용은 국가가 어느정도 보조한다.
5. 사드를 빨리 배치하고 미국으로부터 고급항공기술을 받는다.

상세 기술하면,,,
1. 경제 정책.
1)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하면 청년들의 수입은 증가될 것이다.
한달 일하면 24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될 것이다. 현재 대졸 미취업자가 제일 문제다. 미취업자의 대부분이 3차산업(서비스업) 알바에 종사하고 있다.

1만원 이상 상승시켰을 때 자영업자및 중소기업과 기타 서어비스업체가 반발할 것이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자영업자는 음식관련 업종이 많으므로 일반 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면 2000원이 남는데 그 수입을 60~70%는 소비세로 징수하고 30%~40%는 음식관련 업종 점주의 소득으로 준다. 그러면 세수가 증가 할 것이고 점주의 소득이 증가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 들것이다. 중소기업과 기타 서어비스업체에대한 대책으로는 국가및 지자체가 고용 인원이 많은 업체를 차등하여 고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예로 현재 우리나라 음식값은 일본 음식값과 비교하면 절반 밖에 안 된다.
일본의 경우 음식값이 상당히 비싸고 단무지 하나라도 추가요금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모임(동창희, 친목회 등)에 가면 음식이 4분의1이 버려진다.
회비가 공돈이므로 낭비가 심하다. 맛 한번 보고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

2) "규제개혁"을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필히 인상해야 한다.
현재 9급 공무원은 성실히 최소 3년 이상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지방 명문대 이상의 실력자가 합격한다. 즉 성실한 고급 인재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기만 하면 안 된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 기업과 가계를 도와 주는 조직이 되어야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명분뿐인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대우인 임금인상을 통해 대우하여야 한다.

10%의 부정부패한 공무원이 국가와 사회의 좀비다. 이에대한 채찍으로 현재 김영란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채찍만으로 건전한 공무원 조직이되지 못한다.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직인 공무원 조직은 대기업보다 중요한 조직이므로 "성실한 엘리트"가 필요하고 그에 답해 연봉도 가장 높아야 한다. 대기업보다 임금이 낮으면 안된다.
즉 9급 : 초임연봉 5000만, 7급 : 초임연봉 6000, 5급 : 초임연봉 7000, 3급 : 초임 연봉 9000 (판검사), 장-차관 : 7억 내외.. 대기업 임원급 대우.. 국회의원 : 5억 이상, 대통령 : 9억 내외.. 

따라서 한국 기업체(공기업 포함) 임금 상위 10위의 평균 임금 정도는 지불해야 한다. 위 임금은 2015년 기준 상위 10위의 평균 임금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 임금은 위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최소 위 임금은 지불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선진국 4만달러가 가능해진다.

임금 인상분 국고 지출 충당은 현재 새고 있는 국고 20%를 새지 않도록 하고,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소비세를 올리고, 공무원이 기업과 가계를 실제로 도와 주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므로,(현재는 규제위주의 정책이 많다) 그 소득 증가분을 공무원의 임금 인상분에 보태면 된다.

또한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의 임금이 상승될 것이고, "규제 개혁을 완성"하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고임금의 공무원이 국가-지자체-사회의 부패를 막는 선봉자가 되도록 하고, 부정 부패한 공무원의 해고-파면을 상시하고, 기업에도 확대하여야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한다.

3)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관광산업, 시류에 맞는 산업 육성으로 해결한다.

한국의 산업및 금융 대기업은 외국계 금융재벌이 자본으로 장악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정규직 사원(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의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또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청년-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향후 중국, 동남아 등의 경제 성장으로 관광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 기타 국가보다 유리한 자연적 환경과 금수강산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육성하면 10년이내에 3배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조선업은 고부가가치의 조선업 이외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조선업은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될 수 밖에 없다. 즉 고부가가치 조선업으로 전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시류에 맞게 조선업은 주고 항공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미국은 일본, 대만보다는 한국에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에서는 미국에게 많이 양보하고 미국으로부터 항공기술을 얻어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3. 주거 문제
주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씩 사줘야 한다. 자녀가 둘이면 중류층이상 부모는 딸에게도 1채를 사주어 현명한 사위를 본다. 

부모와 정부는 대학과 관련된 비용을 원칙으로 학생이 알바로 벌어서 하도록 해야 된다. 부모가 등록금을 대주고 용돈도 준다면 자식을 망치는 행동이다. 젊은층이 노동을 해봐야 그 가치를 알고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진짜 공부인 사회경험, 성실한 지식을 이룰수 있다.

작은 것(등록금)은 젊은 층이 하고 큰 것(집)은 부모가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젊은 층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모층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 사업자가 신규직원 채용시 같은 200만 초임의 월급에서 27~30세의 대졸 젊은이보다는 60세 정년퇴직한 성실한 부모층을 선호한다.

현재의 대학생은 일부 대기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성실한 대학생도 있지만, 현재 다수의 대학생들은 학교가서 수업 한시간 듣고 피시방-당구장 등 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취업이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즉 대학에서 무위도식의 습성에 젖어 경쟁력이 없고 대졸이라 성실하게 막노동도 하지 않는다. 대학을 보낸 부모도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지고 60세이후에도 성실하게 일해 경쟁력없는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결혼도 도와주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는 자녀로 다시 10년-20년을 키워내야 한다. 부모도 100세 시대의 사회이므로 성실히 80세 이상 일을 해야 100세 수명이 될 것이다. 

현재 젊은이들이 휴대폰, 자동차 등 내수 소비의 주체이다. 대기업도 내수가 안되면 힘들다. 젊은 층들 덕분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러므로 향후 도심 재건축은 사내유보금으로 대기업이 맡아 후분양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분양하여 젊은 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집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및 3차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되면 한달에 약 240만원이고, 맞벌이를 하면 480만원이 되므로 결혼해서 애기를 낳을수 있고 자연적으로 저출산율이 해결된다. 이러한 문화를 중류층 이상 부모가 공감하도록 정부는 선도해야 할 것이다. 

4. 안보 문제.
이해를 가지려는 열강이 많은 사드를 빨리 배치해야 중국의 무역 보복이 빨리 멈출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고 한달 지나면 망각될 것이고 중국 언론이 사드문제를 기사화시켜도 중국민이 1주일 정도는 동요하겠지만 금방 잊혀지는 것이 대중심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취하는 태도는 자국 이익우선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역사학자의 교육으로 많은 중국민은 북한을 자국의 연방내지 중국의 미회복 영토로 보는 듯하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 일본, 미국 등 경쟁국에 대한 것이므로 중국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입장인 듯하고 차라리 태평양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중국이 무식무지하게 영토전쟁을 하면 한국은 21세기에 맞게 경제전쟁으로 이득을 취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중국의 관계에서도 잘 알수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인이 다수인 중국의 땅인데 경제체질은 미국과 유럽식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선진국에 속한다. 즉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지고 싱가포르가 뜬다. 에서 한국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7043 바르셀로니스타 네이버까페 jeonyoseb 매국노 생각하는 수준 ㅉㅉ ㅇㅇ(58.127) 18.12.24 55 1
107042 한끼줍쇼 마곡동 편보는데 도시개발할때 숲이나 공원도 많이 지었으면좋겠다 ㅇㅇ(58.127) 18.12.22 52 1
107041 youtube 유투브 해외반응갑 영상올릴때 썸네일 쪽빠리국기넣지마세요 ㅇㅇ(58.127) 18.12.21 53 1
107039 LSE 니콘(175.211) 18.12.18 88 0
107035 이해찬 대표 다라리(118.33) 18.12.12 63 0
107032 문재인대통령님 한국식품안전관리부 일본 후쿠시마식품 수입 막아주세요 ㅇㅇ(58.127) 18.12.12 90 1
107023 문재앙 이 개새끼는 진짜 욕밖에 안나온다 ㅇㅇ(112.159) 18.11.29 110 5
107022 제20대 차기대선후보는 누구끼리 뜰 거라 생각함? [2] ㅇㅇ(14.63) 18.11.25 150 0
107021 친일파라서 문재인 욕하는게 아니다 ㅇㅇ(112.159) 18.11.25 126 0
107018 🌑 태극기는 돌려주고 태극기부대는 가져가라 🌑 국민의소리(175.124) 18.10.24 84 0
107016 오늘자 신문사설 -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신동빈 집행유예 등등 ㅇㅇ(223.33) 18.10.06 170 0
107015 종전하는데 중국이 동의할까? 뭐하냐(58.226) 18.09.20 224 0
107013 머나먼 과거의 이 갤 N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9.02 179 0
107012 최진기VS 삽자루.그리고 드루킹과 고 노회찬... ㅇㅇ(219.254) 18.09.01 218 1
107010 저희나라의 목표는 뭔가요 [1] 아베신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8.28 293 1
107009 민주당은 똘끼충만한 미친 지지자들때매 망할거다.. 미쳐돌아가네(222.109) 18.08.28 190 1
107008 베네수엘라 경기회복 했다는데 진신류 좌파님들 여행 안가세요? ㅇㅇ(211.36) 18.08.28 165 0
107006 [국가반역] 문 추 임.. 패당 hannimkr(121.172) 18.08.25 160 1
107005 【헌정유린의 원인과 전개과정】 hannimkr(121.172) 18.08.25 221 1
107004 김용옥에게 종교란? 지식포르노 수준 [3] hannimkr(121.172) 18.08.24 295 1
107002 당대표 송영길은 시대의 소명 ㅎㅁ(219.254) 18.08.23 151 1
107001 민주당 전당대회,누가 될까? ㅎㅁ(219.254) 18.08.20 175 1
107000 [도올 김용옥]각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한 평가 ㅎㅁ(219.254) 18.08.16 170 1
106999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정동영-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ㅎㅁ(219.254) 18.08.15 131 1
106998 새로운 전환점,정동영이 바꾼다!! ㅎㅁ(219.254) 18.08.13 161 1
106997 9.2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한다 [1] 바른미래청년(175.223) 18.08.10 253 1
106996 오늘수익100만 dfj(223.62) 18.08.09 163 0
106995 횡설수설(강적들) ㅇㅇ(219.254) 18.08.09 168 1
106994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 동영 ㅎㅁ(219.254) 18.08.08 162 0
106993 민주평화당 전당대회,멧돼지와의 사투 ㅎㅁ(219.254) 18.08.07 148 1
106992 유성엽의원의 안철수 사모곡 ㅎㅁ(219.254) 18.08.02 177 1
106991 정동영의원,뉴스공장 전화인터뷰[7.30] ㅎㅁ(219.254) 18.08.01 147 0
106990 민주평화당 선관위는 전과기록을 공개하라!! ㅎㅁ(219.254) 18.07.30 140 1
106989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유력후보 홍보영상 종합 ㅎㅁ(219.254) 18.07.30 152 1
106988 민주평화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허 영 ㅎㅁ(219.254) 18.07.29 147 1
106987 민주평화당 청년위원장 후보 서 진희 ㅎㅁ(219.254) 18.07.23 184 1
106986 민주 평화당판 신세계 ㅎㅁ(219.254) 18.07.22 129 1
106984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 후보 토론회(편집본) ㅎㅁ(219.254) 18.07.21 184 0
106983 정 동영의원이 당 대표에 나서는 이유 ㅎㅁ(219.254) 18.07.18 128 1
106982 애들아 토론한번 해보자 whwrkxda(115.91) 18.07.08 204 0
106981 》》》자한당이 개헌할려면 국회법부터 개혁하라 [2] ㅇㅇ(211.189) 18.07.06 260 2
106980 》》》박희태 국회의장 당시 출장비 현금 7천여만원 사용 ㄷㄷㄷㄷ [3] ㅇㅇ(211.189) 18.07.04 253 2
106979 문재앙 뒤지기 vs 100 만원받기 [1] ㅋㅋㅋ(115.40) 18.07.03 328 0
106977 김문수vs남경필vs원희룡vs유승민 ㅇㅇ(175.223) 18.07.01 189 1
106976 문재인의 실체 ㅇㅇ(121.128) 18.06.17 398 0
106975 궁금해서 그러는데 젭알(218.145) 18.06.13 157 0
106974 박원순 허언이냐? Bp(222.111) 18.06.12 231 0
106972 현 시점 대한민국과 미국 고어텍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04 239 1
106971 대깨문 ㅇㅇ(39.7) 18.06.02 163 0
106966 문재인대통령님 담배피는 흡연충들이 길거리를 더럽히고있습니다 ㅇㅇ(58.127) 18.05.05 236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