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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벌 제대로 사형찬성론을 할려면 일케 해야지

아후후(121.172) 2007.06.02 13:58:23
조회 269 추천 0 댓글 15


사형반대론자의 논리에서는 사형제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방위권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에 일임하고 있다는 것이며 개별적인 그것이 자신에 생명과 관계되어있다하더라도 폭력이 제한적으로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는데에 있다.
즉 우리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란 폭력이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폭력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에서 이것이 부정되어진다라고 하는것이다.

루소나 로크와 같은 이전의 자유사상가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사형수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외적인 적으로서 처벌한다라고 한다. 즉 우리는 이들이 살인이란 행위로서 처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할수 있는 자라는데에 대해서 처벌되어진다라는 것이다. 사형이라는 죄목의 판단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달랐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즉 어떤 사회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이후의 사회의 구성원 혹은 그 사회자체에 위협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데에서는 동의할수 있을것이다.

즉 우리가 사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적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수단이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되는것이다.  이것은 개인에 다시 환원시켜 적용한다면 자연상태에서 상대가 나를 죽이려는 위협에서 나는 그를 죽일수 잇는가라는 문제가 될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위적인 규정이 아니라 최선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  즉 모든 자연상태의 생명을 자신을 지키려는 모순수단을 사용할수 있으며 그중에는 상대에 대한 살해도 포함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협 어떤 개별의 사람들에 대한 광기에 대한 안전막으로서의 이 사형이라는 사회의 방위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위적으로 거세할수 없다는 것은 확고하지 않은가? 요컨데 사형자체에 대한 문제는 당위적으로 거부되어질수는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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