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jHtQ5pr0dWQ&pp=ygUY6rO167OR7J24IOqyveqwhOu2gCAx6rCV

4:15

자 1번 문제는 뭐

가본은 일상적인 얘기고 뭐

경찰행정법은

독일에서 유래되었다는 거 요거

일반적인 거고 나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은 일치한다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일치한다 이것만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

일치한다 일치할 수 있다 요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이 문구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 일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일치한다고 단정을 지어놨으니까

여기 형식

실질을 설명 못해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뭐

여러분들이 체킹하세요

저는 뭐 내용의

치중을 좀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답은 지문이 상당히 저는 그 좋은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을

암기성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이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는

지문입니다 상당히 나는 좋은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출제한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사물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2020년도

국제법 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찰법으로

지칭하지 않고 국제화법으로 지칭합니다

그 이유는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제화법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경찰 사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경찰청장이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형소법에 따르는 수사에 관한 사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국수본부장이잖아요 요게 이제 사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준이잖아요 아

그래서이 지문이 왜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너 개최

정도를 생각하지 못하면이 답을 못

골라요요

정도

감을 잡으면 우리 지금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자 요게 뭐를 기준으로 지금

잡아 놨습니까 전부 다 이게 뭐가

기준입니까

국가경찰 사무냐 자치경찰 사무냐

수사에 관한 사무냐 사물을 기준으로

넣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 이원의

국수본부장은 뭐에 해당되나요 보통

경찰 기관에 해당되잖아요

요게 보통 경찰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났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경찰 기관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형식적으로 경찰에 해당되죠 우리가

맨날 외우잖아요 뭐 보통 경찰 기관은

형식적에 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이 보통 경찰 기관이

기관인 경찰청장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

국수본부장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치하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경찰입니까

명령 강제라는 수단을 써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죠

봤을 때

그 다음에이 곡물 경찰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는 여기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딱 저는 뭐 보는 순간요 정도

요거는 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안경찰과

포항 정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행경찰을 알면은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곡물이 이게 뭐냐 이게 안 외운

사람이 있습니까 위생건지 잘 보아 뭐

위생경찰 뭐 무슨 경제경찰 무슨

도로경찰에서 예방 경찰 곡물 경찰

이거 뭐 다 있잖아요 책에 그죠

그런데 곡물 경찰 여기 하나가 딱

나오니까 당황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안경찰에는 곡물

경찰이 안 들어가죠 보안경찰은

오리지날 우리 경찰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무슨 경찰을

말하고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문을 말하고

그러면 곡물 경찰은 누가 담당해이

중에서는 누가 담당하나요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

그러면은이 둘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의미의 경찰은 무슨 경찰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행정 경찰이잖니이 아버지가

광의 행정경찰

그러면 행정 경찰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실질적인

단순하게 암기성 위주로 가면

손을 못 대지만

쭉쭉 논리적으로 조금만 잡아가면 다

배우는 내용들이잖아요

요렇게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사법경찰은

형식 자 탑은 여러분들이 고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뭐 답은 저는

답은 지문을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내용인데 보세요이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반찬이 보면 봐 보세요

16세기니까 요게 16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독일 제국 경찰법이에요

교회 행정 제외되었어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국가 경찰 활동을 말한다 이때 모든

국가경찰은 뭘 말해요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지금

기출 해설이니까

요거는 뭐냐면

국가 목적

무슨 목적 사회 목적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요거

요것도 출제될 때가 됐어요

자 17세기는 무슨 시대에요 경찰국가

시대이지요 17세기는

경찰과 시대에요

외교

국방 군사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재정 사법 이게 이제 1648년도

베스트 8년 조약에 의해서 가장

마지막에

분리되었다 이미 기출이 되었어요

요거를 제외한 요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이 안에 답이

다 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국가 목적지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이네

가지는

국가 목적지요

그러면은 16세기에는 국가 목적적

작용이 경찰 범주에 들어가 있었죠

17세기에는

국가 목적지역

작용은 제외되지 않아 제외되면 뭐만

남아요 이제요 사회 목적적인 것만

남죠이 사회 목적적인게 내무행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이 네모 행정은

결국은

소극적 위험방지

적극적 공공복리 여기를 다 포함하는

거야

이이 문구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알아두셨죠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열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포함이 되었어요 이러다가 18세기에

법치 국가가 들어오면서

요게 또 제외되었습니다

요게 제외됐다고요 순서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18세기 자 그래서

소극적 이혼방제 분야로 한정했다

18세기 들어서면서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봐봐봐

행정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분리하는

것은

죄와 형벌법정 경제처벌법진이라고 해도

되고 정확하게 18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16조로 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요거는 개념을 말하는 거

행정 경찰은 뭘 담당하고 사법경찰은

뭘 담당해야 된다라고 개념을 정립해

놓은게 16조 거 18조는

행정과 사법을

구분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 보세요 자 요것도

센스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내용 몰라도 보세요 우리가 자 요거

다 지워도 되겠지요 그리고 다 지워도

되겠죠

자 보세요

보면은

1794년

1795년

1882년

1884년 1931년

요렇게 해서 연도순에 일반

난투법 죄와 형벌법정 크루이치베르그

판결 지방자치법정 경찰행정법이잖아요

요것들이 공통점은 소국

목적의 한정한 법이나 판례들이에요

그러는데

요게 지금 봐봐 요게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 적극적 공공복리라고 나와

있어 말 자체가 안 되지

이 적극적 공공공리 정도가 나오려면

몇 세기 위로 넘어가야 돼

17세기

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세기예요

요거는 이미 벌써 20세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게 이게

요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기본만 알면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아들었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경찰행정법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재량

재량 재량 나오면 경쟁행정법이라고

그랬죠

자이 문제가 이제 옥에 t라고 보시면

돼요 옥외 티

오개 티

요번에 견과부를 제가 어디에 이제

어제 그 답을

쭉 해설을

달아보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옥에 티가이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직법을 조금

체계적으로 내야 되는데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그 출제

들어가는 부분이 경찰관 직무직병법을

좀 많이 선호하는

출제하는

출제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지고 일이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기를 잡아 놔야 되고 누가 출제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맞출 수 있다라는

기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경지법이 많이 나와요

맛이가

맨날 뒤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기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지요

이후부터 그러면 1894년부터

일제강점기니까 우리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딱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요건데 왜 요거를 제가 옥에 t라고

얘기하냐면 다행히

ox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조금 조금 봐줄 만한데

요런 것은 사지선다의 가장 틀린 걸

묻거나 맞는 걸 물어야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제하시는 분이라든가 뭐이

강의를 볼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수책하면서 보신다면이

출제 당국이나 교수들은

교수님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뭐이

문제가 지금 어느 교수님 그

딱 그 교재 한 곳에만 나온 거거든요

이게요

책이 그래서 나도 요걸 보면서

조금

조금 그랬어요 이거는

국가고시가 아니에요

공정한 게임 아니라고 어찌 되었다는

한번 봅시다

행정 경찰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작용법

경무청 관직입장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직법요 정도 했는데

광범위한 업무에 속한다이 말 자체가

요런 걸 다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다 속한다

요거는 가버는 문제가 안 돼요

요 내용이란 말이죠요 내용요 내용요

내용에 보니까 자 보면은

순금 직무 세칙요 순금이라는 것은

순검이 이제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은

일제시대에

순사 지금의 순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경

순검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면

순금 직무 셋집 그럼 요즘으로 치면

경찰관 직무 규칙이라든가

요정도 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요

정도껏

순검이 근무 중 닫히거나 송금이 근무

중 다치거나

순직을 했을 때에

치료비와 장례비 지급기준

직무기책인데요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역을 찾는다면

이런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그러긴

해요 순금 요게 바로 순검

간수

죽거나 다치거나

출금

규칙 혈금 규칙 여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런 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요런 것을

박스 문제로 내놨단 말이에요

박스 문제로

자 그 다음에 범죄 직결됩니다

아

요것도

97개 행위를 처벌한다 그랬는데

87개인데

차라리 요걸 낼 것을

경범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있잖아요

경범죄 처벌법도 요런게 잘 안

나오는데 아직 우리 그 뭐 10만원

이하에 40개 그 다음에

4개

20만원 이하에 그 다음에 60만원이

6개 있잖아요 이것만 내도 야 씨방

요런 것도 출제를 하냐 이렇게 욕을

할

판인데이 시대의 97개 행위를 87개

행위로 해서 오답을 빼는

요거는 조금

투머치다

반성해야 된다

요게 남아도 지금 쉬운 차는 판인데

일종의 이게

범죄 짓기를

하고 바로 집계를 결정해라 이런

내용인데 아마 이게 87개 때문에

틀렸는데

굳이 뭐 이제 전문성을 조금 더

발휘한다면

범죄 직결 내보다는 이게 이제

경찰범 경찰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게 있거든요

요것도 쓰기도 좀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

요런

규정들이 당시에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든 여기로 가든 일단 97개가

아니라 87개라는 거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

요렇게 냈으면 그래도 요걸 요렇게

내도 지금 너무 지엽적이라고 욕먹잖아

이렇게 내도 우리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3조 2항

3조 3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도

지엽적이라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번입니다이

치안유지법은 배경을 아셔야 돼이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배경으로 만든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근데이 치안유지법은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막기 위해서

1925년에 제정한 건 맞아요

그런데이 위에서 일본이 주어가

들어갔다든가 한국이 들어가 있다든가

또 여기에 주어야 한국에 들어가

있다든가 일본이 들어가 있으면 요건

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배운게 있어요

치안유지법은 일본에 만든 치아뉴기법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제 악보 그래서

우리나라

3.1운동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을

탄압한 일지 악법이다 이런 배웠을 때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치안유지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던이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만든 것 맞아요 그다음에 정치범

처벌법을이 시대에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을 탄압한 것도 맞고

그러나이 앞에 여기나 여기나

한국이냐

일본이냐라는 주어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뭐 요거 때문에

이의신청 뭐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20세기초 미국 정찰입니다

요거는

외국 경찰 다시 말해서 비교경찰을

공부하면

1번

그

출제

포인트 1번입니다 1번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이 안에 또 답이 다 들어 있어

이 내용도 보면

찬찬히 보면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조금 그 알려주고

답을 내게 만드는 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계속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크자미원에는 오거스트 볼모가

주도에서

운영되는 이혼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현대 경찰에 아버지 그러면은 오거스도

볼모예요

실베스타와 오거스토어 볼만한

경찰 전문지가를 추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성이

향상을 위해서

채용 기준 강화

복지개선 교육을 요런게 전부 다 경찰

전문지가를 추진하는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거스도

볼만한 경찰관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능 정신병 신경 이런 것들이

어거스트 볼문은 전문화를 추진하는

종전의 말했잖아요 미국 현대경찰의

아버지라고

출제가 계속 앞으로도 될 거예요

요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윌슨은 내 기억에

병행특채인가 경채 경채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자예요

윌슨은 뭐 주장했다고 외우라 그랬어요

조순통이라고 그랬죠 조직 구조를 개혁

개선하고

순찰 방식이 순찰 방식이 1인 순찰

방식의 두

명이 왜 타고 다니느냐 두 명이 한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차 두 대로

다니면 훨씬 더 각자 다니면 2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1인

체제를 강조하는 사람의 1인 체제를

요런 부분들 다 정리해 놨죠 다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지시로 요거는 뭐 두

가지가 다 틀렸어요 최초로

연방 수사기구의 재무부의가 아니라

법무부인데

법무부인데 이미 1908년도에요

1903년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으로

창설을 했다가

요게 이제 1935년도에

fbi로 이름이 계층이 됩니다

fbi로 이름이

페달b로 인베스트게이션 했어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것도 틀렸습니다

요거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

틀렸네요 라번

요거는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눈 감고도 할 수 있겠네

다행히 다번은 다 맞게 해줬어요

요거 출제하시면서 아마

처음 나오니까

양심장 요건 넣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

같아이

박재표

경위인데 이분은 그 정읍 여기 정읍

나올 거예요 정읍 소송지서에서 이제

그 정읍 환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이 당시에 순경인데 그냥 정의에

사도로 돌변해서

서울로 상경해서 동아일보에다가 제보를

해서 막 기자회견을 하고 요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뭐 박재표 경위도

기막제 경유하고 김학재 경사하고

박재표 경위는 이제 새롭게 또

진입한 분들이고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여기에

라번을 조심할게 하나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 나오면은 누구와

누구가 나와야 돼요

안병하는 광주가 나오면 안병화

목포가 나오면 이중규 두 가지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 요것도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이 안에 여러분들이이 원리를

알고 있다면 제가 이제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냐면

자연 상태라고 그랬죠

자연상태 그럼 자연 상태는

자유권이잖아요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호흡수

영국 사람들 프랑 사람이잖아요

100년 후에 만든 사람이 루소예요이

루소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정신적 지주가 된 건데 뭐 그런

배경은 뭐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좀 배우고

야 이거 자연상 때 너무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

늘어나고 그러니 이거 스스로

자기에게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계약을 하자

뭘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계약하자 사회 우리

경찰에게서는 사회

계약서를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치안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국가를 만들고 국가 밑에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악]

자 이게 왜 다르냐면 봐봐

야 우리 자연 상태 있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국가의 줘버리자 그래서이 국가의 조서

호수는

군주 이게 바로 리바이어던스대라는

괴물 괴물

괴물

그러니까

절대 군주제가 이래서 태동한 거야

이게

흡수 그래서 여기에 힘을 줘 버리자

우리는 저항을 못해

절대 군주제니까 저항권도 없어요

여기는

로크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양도

절이에요

나올 확률 많이 있습니다요 문제요

문제도 뭐 핵소에 그대로 정리된

겁니다

근데 로쿠는 야 이게 전부 주면 안

돼 뭐만 줘야 돼

일부만주의자 일부 양도설에 일부 약

무슨 요게 이제 주거 아니니까

요게 주니까

루소는

아니야

일반 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 계약서를 국가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들면 거기에 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인데이 법은 다수가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헌법에 말하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 공화국이란

뜻이 뭐예요 다수결이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루소는 무슨 정지를 주장했어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고이 사람은

간접민주정지를 그래서 주장한 거잖아

직접 민주정치는 내가 걸어가서 내가

투표하고 내 찬성하는 거죠 이게 일반

의지잖아요 우리는 의지해서 경찰에

대해서는 의지를 두 가지를 배워

하나는 자유의지 배우지

고전주의에서 자유의지 범죄처지를지

말지는 내 마음이야 저지르면 너는

뒤지는 거고 안재질은 너는 보호받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잖아 그 다음에

일반 의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인정을 하면

법을 만들잖아 왜 사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은이

법에

의해서이 법에 의해서 누가 움직여야

돼

정부가 움직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의지로

준이

의지로 준이 법을 정부가 어겨

너네들은

뒤지는 거야 아웃

너네들은 없애버릴 수가 있어

요러한 관점을 바라보는게 루소예요

일반

의지라는게요 배경 요정도 말고 가자고

여기 지금 문제풀이니까

자 그럼 봐 봅시다

천천히 봐봅시다 이게 루소를 지금

물었어요

장자클로스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의지를 초월해요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거 자연 상태

의지를 초월하는 일반

의지의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이

약속이 바로 약속을 눌러 정해놓은게

뭐예요 이게

법이잖아 법

눌러 정해 놓은게

약속함으로써 뭐가 탄생했어

국가가 탄생했잖아요

국가가

국가가 탄생하고 일반 의지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법이라고 그랬죠 느낌 오지요

법이고 일반 의지의 행사가 바로

뭐예요 주권 우리는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건 직접

민주정치잖아 그럼 우리는 뉴스에 어떤

그 사상과 좀 비슷한 지금 뉘앙스로

좀 우리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도

간접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직접 국민이 투표해야 찬성하고

반대해야

헌법도 법을 바꾸잖아

그러면 그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투표를 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용을 해 봐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봐 이제 사회계약은 배경

설명했죠

느낌 오지요이 사회 계약은 개인이

문명사의 현실을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것 국가를 만들었잖아

공동행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살림살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부잖아이

정부는 뭘로 움직여요

법으로 움직이잖아 그 법은 누가

만들어 일반 의지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다시 나올 확률이 있어요

다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공동체의

구성원 2000개도 요런 문제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상태 대신에 뭘

얻게 되었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맞는 말이지 않아 다

자 시민들이

기본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뭘 만들어 아이 그냥 답을 나이

문제 딱 보면서 아니 답을

이 말과이 말은 종 배치되는 거잖아

생각을 조금만 하고 읽었다면

이 말과이 말은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바보 봐요

국가를 탄생했다고 여기는 정부를

구성했다 우리가 같은 말이거든

뭘 탄생시켜서 이게

국가를 구성

국가를 구성했으므로 여기에서 뭔가 좀

느낌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

좀 조금 잘려

고생했으므로 누가

국가가 아니라 누가

정부가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때

시민은

무슨 시민이냐 일반 의지를 가진

시민을 말하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시민은 저항하고 야 너네들 왜 똑바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 해라고

하고 정부를 뭐 할 수 있어 해산할

권리가 있다요 말이에요 뭐가 틀렸어요

정부를 구상한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완벽하게 저런

배경이나 요런 느낌을 알면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모르면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철학적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이 잘

아셔야

됩니다요 정도면 되겠죠 아마요 정도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 이제

거기 보면 홉수는 전부 양도설

로코는 일부 양도설 그 다음에 루소는

일반 의지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이 문제에다 나와서가

아니라 이미 다

기출이

충분히 되었고 또 정리도 그 핵소의

정리를 딱 해놨죠 그 정도에다 요거

플러스를 시켜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이

문제가이 문제가 몇 번인지 7번이죠이

문제를 보고 저는이

문제를 쉽게 딱 풀었어요 보고이

문제를요 문제는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실무종합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번에

탐지 특강에요 자료를 올려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라서

이건 너무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요거는 왜 너무너무 디테일 하냐면

현직은 100%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재산 등록을 하죠

현직은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 등록을 안 해봤는데이

정도는 너무 디테일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소유자 볼

품목별에서 고정도까지

탐지특강에 소개는 해 줬잖아요 내용은

넣어 놨지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총경이 나와 있어요

총경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이

나왔어요이 부분은 챙기셔야 돼

챙기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직자

윤리법

총경 이상

재산 등록 기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뭐 이상

경사 이상

경사 예상요 둘을 합하면 뭐가 돼요

법령이죠

법령 그런 법령은 뭐 이상이 돼야 돼

이제

경사 이상 재산 등록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부분은

재산 등록을 물어보는지

재산 공개를 물어보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고

법을 물어보는지 시행령을 물어보는지

두 번째 먼저 따져야 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한다이 부분들은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등록을 말했고

법을 말했고

총경 이상을 말했으니까

재산 등록 대상의 자격이 자격이 되는

계급이에요 정리가 되었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공직자

윤리법에 이제

윤리법

3조에 등록 의무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이

근거를 내가 다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

본인재산 그 다음에 배우자 재산인데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이든 법률혼

관계이든 모두

포함 요런 것은 그냥 지문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포함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본인의 직계존비서 전속은 부모 비속은

자녀인데 이때 자녀 중에 잘 들으세요

자녀 중에

따님

딸이

결혼해서 출가하면 그건 제외야

결혼해서 출가를 하면 그 다음에

외가댁은 다 제외야 뭐 외가댁은

뭐냐면은 뭐

외증조부

외조무부

외손자녀

외손 중손자녀 요런 사람들은 다

채워요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일단은

끝나요 그러면은 보시면 봐 보세요

총경이 소유한 미국 재산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총공의 성년에 아들이 아들

그럼 아들과 딸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네 해야 돼

다른 결혼하면은

옛날 말로 치면 줄과 외에

요렇게 생각한 거야

아들 제사는 포함이야

알아들었지 자 그 다음에 배우자 포함

그 다음에 총경에 붙이니까 직계

존속이지요

요걸 먼저 잡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외조무 안 돼

돈이 얼마이든 그 다음에 혼인한

딸이잖아 안 돼

출가외인이니까

잡았지 그 다음에 봐봐봐 뭐가

나오냐면

기준이 뭐가 있냐면 너무 디테일에

요게 예금하고

채권 예금

채권

채무

증권 전부 다 얼마 이상

천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그러면 예금

채권

현금 다 천만원 이상요 둘은 아예

아웃이니까 그런

천만원 이상 돼야 되니까 500만원

너도 집에가

500만 원 넣어도 집에 요거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천만원 이상 등록해야 되니까 그건

뭐만 남았어 지금 달라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다고 모르면

엄청 어려운 문제고 알면 아주 쉬운

문제고

근데 이게 문제의 푸는 데는 완벽한

이런 그 배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인데

이 부분도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공무원은 자 요것 때문에 틀린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 권한을 행사해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정해져 있거나 사회상기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해

근데 어떤 경우라 했으니까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이게 하여튼 정치인으로부터 부탁받으면

뭐로 생겨버려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야 하야한다

그런데 상당할 수 있다

틀렸어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오더 포인트

오답 포인트

서식이니까 서면이죠

구두로 돼 안 돼 안 돼요 말로 돼

안 돼 이거 안 돼 요것도 오다

포인트예요

자 요거는

경찰

유관단체원들이

유관단체야 유간단체

관계있는 단체들이

경찰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행동 강령 책임과는 해당 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를 한 다음에

기관장에게

해촉이라는 것은 아웃시키는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외부 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이 요청하면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외부 강의하면 신고하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돈 안 받고 외부

관리할 때 신고 안 해도 돼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포함 안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요것도 조심해야 돼

마침 날이에요 마침 다음 날에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것도 마침 날

다음 날 보면 하루 공 비워 버리잖아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봐보세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모두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에요 너무 쉬운게 일본으로

나온 거예요

요런게 나오면 밑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문제거든

계시 3년 그러니까 보세요

고위공직자가 나오면은 몇

년 3년 그 다음에 공직자료 채용

임용되기 전 그럼 몇 년

2년 2년

요구하고 요거를 구별해야 돼

요거 요거는 잘 물어봐

요거 요거 잘 물어봐

넘어가려다가 요거 해줬더니

고위공격자라면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몇 년

3년 그 다음에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에 몇 년 2년이네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암기하는 법 외워 드렸죠

요거 또 나올 것 같아서 정리 한번

또 해 드릴게요 봐봐

요것도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

드릴테니까

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있다고 그랬어요

7년 7천만원

5년 5천만원 3년 3천만원

2년 2천만원

요 둘은 뭐 할 수 있다고

병과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다

징역들이 징역 그 다음에요 숫자만큼

7천만원에

벌금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3천만원에 뭐예요

과태료예요 2천만원에

과태료 1000만원에

과태료는

외우는 방식 가수

퇴업 해버리면 끝나죠

이렇게

가족 채용 제한 수익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퇴직자 만날 땐 신고해라

업무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업무

시야 가기 전

활동했던 거 신고해라

요거지야 그럼 여기 지금 자 여기

다시 여기 봐 보세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의 공직한 사람 여기는 가수

태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도움자의 가수 태엽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몇 년으로 가야 돼

2년으로 가야지 그럼 질문

질문

2번은 그럼 얼마로 가야 돼

2번

단어가 보여야죠

몇 년

천만 원

가수 태엽

보세요 정리 다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쪽으로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 두 가지만

공직자가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취득을 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이

공직자로부터 비공개를 받아서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여기로 가고

계속 나와요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생긴 이래로 계속 나온다고 이게

지금

지문이

잘 보시고

자요 정도면 분석 됐죠

자 그다음에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은 뭐 보시고

자 위험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경찰 개입의 최소의 요건이죠

그러면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이 있잖아요 요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위험은

개입의 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에게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아

요거는 그 얘기구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새벽 5시 이제

먼동이 트는

시점에

그 걸어서 나와 그래서 나오는데

차가 없어 다니는 차량이 없어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야 건너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운전자가 운전을 새벽녘에 한 4시나

새벽녘에 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가는 신호기가 적색불인데

진화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있든 없든 차량이 있든 없든

위험하니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

존재하지 않아도 위험의 개념이

성립한다요 뜻이에요

틀린 거야

요게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이래서 틀린 거야

나머지는 뭐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거

4번 공공 질서와 관련해서 경찰이

개입할 것인지 여부는 봐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재량

재량 잘못 사용해서 남용이나 일탈하면

위법이 되지 않아요

재량 잘 사용하면 칭찬받고

진급하잖아요

상도 받고

요런 거예요

결정에 맡겨져 있더라도

고도의

합리적

재량이 주어졌다라는게 판례 태도예요

있을지라도 뭐를 준수해야 된다

과잉금지원직 다른 말로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여러분들 질문 여기

헌법상만 헌법상만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뭐

경직법상으로도 들어가도 맞습니까

행정기본법상으로도 맞습니까 다 맞아요

다 비례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헌법상에만 들어가 있는 과잉금 연칙을

준수해야 된다 틀린 표현이에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뭐

약방에 감촌에 약방에 감초

그런데요 문제가 또 복수정답으로

나왔더만요 보니까

복수 정도 공부 제도라는 사람들한테는

제 억울한 거지 복수 정답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건 치명타지야 한 문제

싸움인데

일단 봅시다

인권칠을

60%를 초과하지 마라이 말이죠

10명의 이혼이 있으면

6명 이상을 남성으로 채운다든가

7명 처음이에요 어긋나는 거야

여성을 7명으로 채운다든가

어긋나는거다이 말이죠

2번 요게 틀렸어요 위원은

경찰의 측에 있거나 그 지계에서

퇴직한 날로 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위촉할 수

없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위촉을 하면 몇 년 임기

2년이에요 이것 때문에 틀렸고 자

이원장직은 연임할 수 없지만요

조심해야 돼요

이어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독특합니다 여기는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습니다 되게 독특합니다

정이 잘해 두셔야 돼

자 입건전 조사 요게 이제 과거에

4살을 말하는 거야 내세안 이제 입권

전 조사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청탁 뭐 등등이 있으면 해초

이혼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클라이니가 주장한 윤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요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윤리교육은

도덕적 결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 배양

도덕적 전문성 향약이 중에 가장

클라이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도덕적 전문성이 함양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인데 이게

도덕적 연대책임을 향 이게 뭐 군대냐

연대책임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규정 안 돼 있습니다

클라인이가 주장한 내용 중에

자 지역사회에 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요것도

기질을 발휘하면

상당히 그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질을 발휘하면

어떤 기질을 받아야 되냐면

먼저 봐보세요 집중을 위해서 나는이

문제를 딱 처음 보는 순간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경직되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시방이고

관용 중심적이 안 배웠는데 뭐를 안

배웠다고 그러는 거야 배웠잖아

팔로런스 오리엔티드 폴리싱은

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게 무슨 경찰 활동이에요 무관용

경찰 활동이잖아요 관용을 베푸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이 말 속 안에는 우리 깨진

유리창 이름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법을 어기면 다 처벌하겠다는게 무관용

경찰 활동이잖아요 그 반대는 뭐예요

관용 경찰 활동이잖아요 관용 중심

관용 중심 오리엔티드라는 말이 뭐예요

관용을 베푸는 경찰 활동 의미잖아요

의미 속에는

원문의 의미 속에는 그런 봐보세요

봐봐봐 말이 되나 안 되나 나

요거 보면서

자 관용 중심적 경찰을 동안

단속하면 돼 안 돼

관용을 베푸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봐준다는 거잖아요

단속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디

뭐 중심이라고

그랬어요이 말이 되어 이게

단속 중심은 무관용

경찰 활동이 단속 중심이지

관용 중심은 뭐

단속을 안 하는 중심 경찰 활동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단속적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요거 딱

보면은

알아들었어요 요런게 지금 안 봤다고

안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큰일

나면서 우리 배웠잖아요

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효로 한참 있다이 말이죠

무관용

자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출제될 것 같으니까 어디

이제 나는 뭐가 출제될 것 같냐면

학자 이름

학자 이름

1번 2번 3번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

지역사회에 경찰 활동

지역사회 경찰을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너비치 누구

들어야 너비치

지역 중심은 경찰 활동 트레아노비치로

생각해 보시고

문제지향은

골드슈타인 그 다음에 골드슈타인

경찰 활동을

철저하게 그 사람 모델로

재검증한

학생은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은 누가 주장했어 네이버보드

이웃을

위하여 윌리암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출제될 확률이 있고 나머지들은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의 경찰 활동을

물어보면 더 이제 확정해서 출제될

가능성 있는 부분을

잠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뭐

경찰 활동이에요

전통적 경찰활동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관민으로 끝내버리는 거야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전통적 경찰

활동 중에 누가 예방이 예방에

치우쳐요

지역사에

관은

계속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